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15일부터 20일간(10.15.~11.4.)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