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입주민을 포함한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및 국회의원·시의원 등 정책 관계자에게 2026학년도 강동송파 2학군 고덕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다.

2025년 12월 24일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서울형 중학교 배정체계 재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 과밀·불균형 문제는 배정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완화돼야 한다.
· 통학 여건을 고려하되, 특정 학교로 쏠림을 고착화하는 소지역 지정은 지양해야 한다.
· 배정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으면 ‘깜깜이 배정’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회 공식 토론회에서 소지역(통·반 단위) 지정 배정의 문제점이 명확히 지적되고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과 한 달 뒤 고덕 지역 배정에서 소지역 ‘핀셋 배정’이 적용되고 특정 단지에는 ‘단독 배정’이 유지돼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계획적인 정치적 접촉 등 외부 요인이 행정 판단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별 학군이나 특정 단지의 학생 배정에 개입하거나 지시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중학교 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교육행정이 객관적 지표·공개 가능한 기준·예측 가능한 전산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 접촉이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 내 1000세대 이상 대단지 대부분이 과밀 해소와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개 이상 중학교 공동배정(전산추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처럼 행정동 경계를 절대 기준처럼 적용해 단지 외부 특정 중학교 단독배정을 고정하는 방식은 일반적 운영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보 30분 내 복수 학교가 통학권에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단독배정 또는 소지역 지정 방식이 적용됐다면 그 합리성에 대한 설명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설명했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결과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한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요구했다.

·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달리 소지역 ‘핀셋 조정’이 적용된 이유
· 해당 결정이 어떤 내부 검토·결재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 외부 민원 또는 정치권 접촉이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소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배정을 변경하며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 토론회에서 확인된 사회적 합의 방향에 부합하는 대안을 발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과 대규모 주거 유입으로 학령 인구 변동성이 큰 과밀 지역에 대해서는 소지역 지정이나 단독배정이 아니라 ‘도보 30분 통학권’을 기준으로 한 일반배정 체계 하에서 전산 무작위 ‘권역 내 공동 비례 배정’을 적용하는 것이 학교 간 균형 발전과 배정 신뢰 회복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본 단체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된 배정 방식이 왜 현장에서 반복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서울시 중학교 배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공론화돼야 하며,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