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타해 위험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신응급 서비스의 ‘현장 기준’을 마련한다. 사례별 대응 편차를 줄이고 실무자의 판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이하 센터)는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정신응급 서비스 표준화 TF’를 운영하고, 올해 8월까지 고난도 정신응급 사례 대응을 위한 실무형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 상황은 자·타해 위험, 정신증상 악화, 물질 사용, 급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건강 문제에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단편적 대응만으로는 적절한 개입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센터의 현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센터는 2022년 10월 17일 개소 이후 연간 평균 약 2600건의 의뢰를 받고 있으며, 현장 출동 건수도 2023년 519건, 2024년 739건, 2025년 978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복합 위기 양상을 보이는 고난도 사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64회, 2025년 54회의 정신건강 영역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를 이어왔다.
다만 정신응급 서비스는 사례 특성, 기관별 역할, 실무자 경험 등에 따라 판단과 대응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센터는 개별 사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에 더해 고난도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공통된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 서비스의 일관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TF를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이번 TF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난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험도 평가 기준 △단계별 개입 절차 △유관기관 협력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TF에는 정신건강의학, 경찰,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교수, 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조태현 경감,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남 부센터장, 서울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팀 성기원 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기연 센터장은 “정신응급 상황은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안전과 복지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복합 위기”라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민에게 보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매뉴얼이 정신응급 실무자가 고난도 사례에 대해 공통된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보다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성된 매뉴얼은 서울시 정신응급 수행기관과 협력 기관에 배포돼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