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전 제갈청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로 인한 형사절차를 밟게 됐을 때 신중하게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서에서 갑작스럽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때 많은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당시 이뤄진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절차는 크게 경찰 수사, 검찰 처분, 법원 재판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된다. 경찰은 고소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수사기록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하거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일상적인 표현이 수사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피의자가 ‘화를 내기는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당시 행동과 말투에 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면서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출석 전에는 사건의 경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폐쇄회로 TV 영상, 계좌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가능성 적극적으로 검토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교육 이수나 상담 내역,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갈청 변호사는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판에서는 증거와 법리를 통한 대응 필요

검찰이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믿을 수 있는지, 공소사실이 법률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한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혐의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변호사사무실인 법무법인 부전은 제갈청 변호사를 중심으로 경찰 조사 전 상담과 예상 질문 검토, 조사 동행, 진술서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제갈청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결과는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경찰 출석 전부터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법무법인 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