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하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을 2014년 12월 24일(수) 여성정책조정회의(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57개 정부위원회의 2014년 하반기(10월말 기준) 여성참여율은 31.7%로, 전년도(’13.10월말 기준 27.7%) 대비 4%p, 상반기(’14.4월말 기준 29.6%) 대비 2.1%p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대에 진입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457개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의 비중은 32%(148개)로 상반기 28%(126개)에 비해 4%p 증가하였고,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50%(22개)로 상반기 42%(18개)에 비해 8%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17년까지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여성정책실무회의를 통해 2017년 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7월에 수립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확대계획’을 보완하여 2017년 여성참여율 목표를 42.6%로 상향(기존 계획 40.9%)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중앙정부 소관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확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17년까지 40%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에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여성 인재를 적극 추천할 계획이며, 위원회가 2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 개선 권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