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부터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의 하나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책임지고 줄이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3월부터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로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리배출 상태를 강도높게 검사한다.

육안검사,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 위반 시 개별차량 및 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의 50% 초과시)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총 7,400개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중 약 90%는 병, 비닐, 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으로 분석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20~50만원)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주민 참여의지가 강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1,000개소를 추가, 총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1일 300kg이상 생활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

또, ‘14년 시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등 공공기관 5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부서별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올해에는 복지관 등 시 지원기관 400개소로 추가 확대한다.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에 대해선 시가 빨간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총 2천만 매 제작,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톤의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목) 15시 30분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이날 반입된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선정, 뜯어서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실태를 공개하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 관심을 환기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주부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박 시장은 마포구 성산1동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에도 들러 직접 분리 배출을 체험하고, 자원관리사들도 격려한다.

현장에선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실태’와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20% 어떻게 줄일 것인가’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현장 청책토론회’도 개최된다.

시는 현장 청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매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도 국회에 제출된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학교·기업 등 서울 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꿔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 협상과정에서 직매립 금지가 최우선과제로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에서도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째로 매립하는 ‘직매립 금지’가 예고되어 있다.

한편, 시는 ▲감량혁신(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률 높여 쓰레기 발생량 20% 감축) ▲기반혁신(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 700톤/일 확충) ▲시민실천문화혁신(시민 주도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교육·홍보) 크게 세 가지 혁신분야, 10대 주요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가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13년 대비 ‘15년 10%, ‘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 달성 시에는 다음 해의 반입 한도량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시설 기본 반입 수수료(2015년 20,050원/톤) 10% 감면 혜택을 준다.

만약,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입 한도량 초과시점부터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자치구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처리해야 한다.

부득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시에는 미달성량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3배(6만원/톤) 증액 부과한다. 또한, 반입량 관리제가 효과적으로 운영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월별/분기별 감량실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우선 300kg이상 다량 배출사업장 약 5천개소에 우선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추후 연면적 1,000㎡이상(2만 개소)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사업장별 분리배출계획을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량 배출사업장의 분리배출 책임을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는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을 통해 1일 70톤의 폐비닐류를 수거하면, 고형화 연료로 활용이 가능해, 연간 CO2 15만 톤을 저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폐비닐의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내에 안정적인 집하공간을 확충하고, 1일 500톤 용량의 서울시 폐비닐 전용 에너지시설 건립에 대한 민간협력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율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5개구 집중지원으로 총 2천개소로 늘리고, ‘18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재활용정거장은 2013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에는 마포구 등을 중심으로 총 15개구 71개동 930개소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운영지역의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10,800톤(약 20%)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골목길 및 무단투기장소를 쾌적하게 바꾸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특히 주거지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가 위주에서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행업체 · 고물상 · 재활용업체 등 지역관련업체와 상생구조 방안을 마련해 기존의 자원관리사 운영 중심에서 지역 자생단체와 연계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자립형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서울시 본관 및 서소문청사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부서별 종량제봉투 실명제 시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품은 40%가 증가하고 봉투 사용량은 8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내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와 폐비닐 전용봉투 2종류만 비치하고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함은 각층 공용 공간에 공동 비치하고 담당자 지정하고 부서별 위반 실태 공개 등 엄격 관리했다.

시는 2016년에는 어린이집 등 시 지원기관 440개소 및 민간영역까지 확대 시행해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문화를 정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위해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자체를 강도높게 감량하는 것과 동시에 쓰레기 매립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및 인근 지자체 공동 이용 등을 통해 ’17년까지 700톤/일의 소각능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마포 ·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최적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소각로 성능 개선을 통해 1일 150톤 정도의 소각용량을 증대시킨다.

또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쓰레기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전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해 냄으로써 1일 300톤의 소각 시설을 대체 효과를 얻겠다는 목표다.

아직까지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 한계 등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구의 쓰레기를 인근 지자체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250톤/일)할 수 있도록 부천시 등과 협의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생활쓰레기를 함께 줄이기 위한 절실함을 시민들이 함께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를 발족(2.16)해 활동을 시작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는 3월부터 본격 가동돼 대대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뿐만 아니라 의제 발굴 등에 앞장서고 서울시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정책 자문 및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책을 추진한다”며, “이와 함께 자체 처리기반 구축, 시민실천운동을 함께 병행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