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짧게 보면, 작년 3분기에 시작된 경기 하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올해 1분기 지표에서 확인되었고, 최근 발표된 PMI 동향을 볼 때 올 2분기에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지표 둔화의 이면에서는 기업 부도 증가, 은행 부실화, 지방 재정구조 악화, 고용시장 활기 약화 등 우려스런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및 취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경기 부진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를 악화시키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환 유입 둔화로 본원통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은행들의 리스크 민감도 상승으로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양적완화(QE) 단행, ‘환율전쟁’ 동참,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통해 현 국면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규모보다는 배분의 문제이며, 강력한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률 제고는 일시적으론 가능할지 모르나 성장방식을 전환시키고 구조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올해 경기 흐름이 외부에서 보는 정도로 나쁘지는 않으며,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더 이상의 경기둔화를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현단계를 경제성장 속도의 감속기이자 경제 구조조정의 진통기요,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소화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 비춰볼 때,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과 개혁 추진의 기본전제인 ‘안정적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겠지만, 과거처럼 성장률 제고 자체를 목표로 한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