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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인도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활용해 제조업투자를 늘리고, 중소업체의 동반 진출 확대와 부품 및 원자재 수출 증가를 꾀할 필요가 있다.

한-인도 관계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난 5월 18~19일간 인도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양국 관계는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동맹국보다 낮은 단계이지만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서 양국간 협력의 장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 2011년부터 이미 러시아와 ‘특별하고 특혜적(Special and privileged)’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천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외교, 군사 분야는 물론, 교역과 경제협력에서 특별한 동반자임을 과시했다. 보통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2개 국가 사이의 우호협력체제를 나타낸다면 ‘특별하고 특혜적’이라는 외교적 수사는 그 관계의 격상을 의미한다. 인도와 러시아의 경우도 다른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많아지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희석되는 것을 막고자 굳이 ‘특별하고 특혜적’이라는 수사를 덧붙였던 것이다. 미뤄 짐작하건대 이번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이 국제외교와 안보 차원에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역 및 투자를 위시한 경제협력에서도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도 시장의 잠재력은 변함없으며, 최근의 경제성장세로 인해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는 GDP 2조달러의 경제규모로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3위이면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는 12억 5천만명의 세계 2위 대국이다. 인도는 서남아 권역에서 중심 국가로 자리잡으면서 국제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내세우면서 제조업 육성과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IMF를 위시한 국제전망기관들은 인도 경제가 2015년에 7%대 성장세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인도의 열악한 사업환경은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은 세계 189개국 가운데 142위에 그칠 정도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투자가들의 이목이 점차 인도로 향하고 있다. 모디 정부의 사업환경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5월말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부패와 관료주의 병폐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사업 인허가 절차의 지연 현상이 상당히 해소되고 사업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근 인도시장의 지각변화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대인도 전략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원자재 및 자본재 위주 수출로 무역흑자 지속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에게 인도는 해외진출의 주요 거점이라기 보다는 유망 수출시장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역규모의 확대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무역규모가 지난 2000년의 3,327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1조 981억달러로 3.3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과 인도의 교역규모는 23억달러에서 180억달러로 7.8배 늘었다.
우리나라 교역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위상도 점차 높아졌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가운데 인도 순위는 26위, 금액 비중은 0.7%에 불과했다. 이후 인도시장 규모가 커지고 결정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인도와의 교역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교역대상국 가운데 17위로 격상됐다.
특징적인 사실은 대인도 수출이 인도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0.8%에서 2014년에는 2.2%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수입에서 인도 제품의 비중은 0.6%에서 1.0%로 크게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2000년의 3억 4천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75억달러로 확대됐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대상국 기준으로 인도는 8위에 해당된다.
대인도 무역수지 상하위 품목을 살펴보면 흑자는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 기계 등 중화학제품군에서 발생하는 한편 적자는 석유류, 농산물, 섬유사 등에서 나타난다.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 품목의 성질측면에서 보면, 소비재 수출에 비해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 현지에 우리기업들이 자동차, 가전, 휴대폰 등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어서 부품 및 중간재 수출이 활발한 까닭이다.

불균형 무역수지 지속되기 힘들어

양국간 무역은 극심한 불균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무역흑자는 인도 무역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8년의 45억 3,358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98억 9,507만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일본의 대인도 무역흑자는 43억 1,420만달러에서 49억 6,741억달러로 크게 늘지 않았다.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로서 지난 2014/15년에도 1,37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인도의 무역적자 규모는 최고조였던 지난 2012/13년의 1,903억달러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인도정부의 커다란 고민거리이다. 인도의 수출이 지지부진할 경우 상위 무역흑자국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수입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제품의 인도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3/04년에 3.6%로 정점을 보인 후 현재는 2.8%를 기록 중이다. 우리와 유사한 수출상품 구조를 갖는 일본이 2001/02년에 4.2%였던 점유율이 절반 수준인 2.1%로 내려앉은 데 비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편이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 시장점유율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 수출품의 급부상에 기인한다. 중국은 인도 수입시장에서 11.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1위 수출국이다. 지난 2013/14년 인도의 무역적자액인 1,357억달러 가운데 362억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 중국 제품의 인도 시장잠식효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하겠다.
한국의 인도수입시장 점유율이 급증하지 않았음에도 대인도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은 인도로부터 수입이 늘지 않은데 있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지난 2011년에 78억 9천만달러로 정점을 보인 후 2014년에는 52억 7천만달러에 그쳤다. 양국간 교역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도산 유망제품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현지진출은 제조업 편중
양국간 교역에서 수지 불균형이 문제라면 투자에서는 한국의 진출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관찰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87%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건설, 금융, 전기 등에 대한 투자는 총액 대비 각각 1%대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말에 가전 진출에 따른 투자피크가 한번 나타나고 2007년 이후에 증설 투자에 따라 역시 피크가 관찰된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누적직접투자액은 36억 3,100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누적직접투자액인 2,865억달러 대비 1.3%에 해당하며, 투자대상국 가운데 인도는 16위를 차지한다.
인도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 누적액(순투자)은 15억 4,160만달러로 0.63%의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투자국 가운데 14위에 해당된다.
한국과 인도의 FDI 통계 모두에서 나타나듯이 큰 규모의 진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진출업종별로는 인도 FDI의 상위업종에 속하는 서비스(금융, 아웃소싱, R&D 등 포함), 건설, 통신 등에서 한국의 진출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투자 늘리면서 수출 동반확대해야

우리 기업들이 강점이 없는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인도 진출을 늘릴 수는 없다. 오히려 기존에 성공적이었던 제조업 진출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모디 총리는 방한 기간 중에 기진출한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추가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인도에서는 특히 토지수용이 힘들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나서서 공장부지 문제 해결 및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준다면 추가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인도 시장의 확대를 겨냥한 추가 투자는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현지 제조업 진출은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다. 이러한 현지투자와 동반하여 중간재 및 부품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기업이 진출 분야를 넓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인도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인프라 투자수요가 많고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우리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한국 정부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사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달러와 수출금융 90억달러가 포함된다.
한국의 지원 규모 일본과 중국에 뒤져
100억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지원 규모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 모디 총리의 정상외교는 경제적 실익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로부터 상당 규모의 투자 및 금융지원 약속을 얻어낸 바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은 新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을 위해서, 반대로 일본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9월에 인도를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총리는 향후 5년간 2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인도의 철도, 산업단지 등에 투자하고 마하라쉬트라 주에 중국전용공단을 건설할 계획이다. 모디 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 직전에 중국을 방문해 광물자원 개발, 철도개선 등과 관련해 24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총 100억달러 상당의 투자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일본으로부터는 지난 2014년 9월에 향후 5년간 35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목표대로라면 일본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과 진출기업 수는 5년내에 2배씩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발빠르게 목표 실행에 나서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재팬 플러스(Japan Plus) 팀을 설치하고 양국 공무원(인도 4명, 일본 2명)을 배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에 26%의 지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인도 투자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투자 확대 주목해야

일본의 대인도 투자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일본의 인도 직접투자금액은 180억달러로서 조세피난처(모리셔스,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 중에 영국의 220억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최근 3년 동안에만 일본은 56억 8천만달러를 인도에 투자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에 적극 나서면서 인도에서 제1위 공여국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8~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연평균 14억 7천만달러를 인도에 지원했다. 잔존 기준으로는 2013년에 일본의 대인도 ODA 지원금액은 131억 3천만달러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주로 유상원조 형태인 공적자금이 교통, 전력, 철도 등에 투입되면서 일본기업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공적원조자금이 투입된 델리 메트로, 델리-뭄바이 화물철도망, 타밀나두 송전망, 뭄바이 메트로 3호선 건설 등에서 일본기업의 참여가 당연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나 중국은 인도에 대해 ODA 공여 실적이 전무하다. 인도가 OECD 일부 선진국 이외로부터는 대외원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디 정부에서는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여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달러를 인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도시장 진출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인도에서 일본은 투자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중국은 수입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실히 다져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인도와의 무역과 투자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을 내세워 현지진출을 강화하면 이와 동반하여 무역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아직까지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시장인만큼 중소업체는 단독진출보다는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인도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입장에서는 양국간 불균형 무역수지로 말미암아 만의 하나 무역보복이 우려된다면 직수출보다는 현지진출이 효과적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사실 인도의 제조업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는 달리 해석하면 수입대체정책이다. 몇 년 후면 완제품수입은 억제되고 적어도 조립은 인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도는 LNG운반선 도입과 관련하여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윈윈(win-win)하는 차원에서도 현지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 투자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프라, 도시개발 등 대형프로젝트 참여가 요구된다. 당장 수익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도 투자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프라 개발은 단 한번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으며 다수의 후속 프로젝트가 파생된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인도 진출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적 프레임워크가 확실히 갖춰지지 않은 조세, 토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