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 기업이  2021년까지 해외 곡물을 700만톤 확보하고 최대한 국내에 도입되도록 해외 곡물도입 기반을 강화하고, 사료구매자금 확대지원 등 농가와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사육두수 감축 등 자구노력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생산과 해외 비축 확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로 국제곡물가 급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및 확보 곡물 최대한 국내반입 추진을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 다각화, 전문인력 육성, 해외농장에 필요한 SOC(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 구축에 ODA 지원 등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여건 조성, 곡물 국내 반입이 용이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우대한다.

또한, 미국 곡물유통회사(AGC) 외에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추진방식을 다각화하고 독자적으로 미국에 곡물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 사용계약 등을 통한 미국 유통망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유럽계 메이저를 통해 연간 100만톤 규모 곡물의 안정적 공급, 선물 등 국제금융시장을 활용한 수입곡물가격 안정방안 모색한다.

사료가격 안정 및 자구노력 강화의 일환으로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 공급량 확대, 수입곡물 사료 50만톤 이상 대체하고 내년에 조사료 급여비중 확대(45%→ 50)로 연간 50만톤 배합사료 절감한다. 또한 군부대내 군부대 내 부지 579ha에서 조사료 3.5천톤 생산, 4대강변에 식재되는 경관ㆍ수질 개선 식물의 부산물을 조사료로 활용하고 농가는 소와 돼지 사육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 사육비용을 절감한다. 

한우는 금년 하반기 중 암소 13만마리(정부 8, 농협 5) 이상 감축, 수급 상황에 따라 한우협회 주관으로 5만마리 추가 감축한고 돼지는 저능력 모돈 8만마리, 불량 자돈 10만마리 선발 도태하고 사료 외상구입을 현금구입으로 전환 지원한다.(‘13계획 1,200억원 신규)
또한 사료가격 급등시, 2008년에 준하여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하고 사료 생산업체의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업체가 사료원료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식용 곡물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충하기 위해 식용콩은 수입가격 상승요인 최소화 및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식용 수입콩의 수입원가 인하를 위해 한시적으로 식용 수입콩 관세(현행 TRQ 5%) 인하 및 국영무역 도입물량 판매가격(현행 1,020원/kg) 인하를 검토한다. 2015년 식용콩 자급률 40%(18만톤) 달성여건 마련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농진청, 10a당 200kg → 300kg), 콩 종합처리장 및  콩 브랜드 경영체 지원을 확대한다. 식용밀의 수입원가 부담경감을 위해 2015년까지 우리쌀과 우리밀로 수입밀 70만톤을 대체하고 제분용 수입밀(기본 1.8%)의 할당관세를 0%로 지속한다. 쌀 공급여력을 확충하여 주식의 안정공급 및 2015년 수입밀 50만톤 대체(당초 목표 40만톤)를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식량위기시 대응여력 확충 위해 밀ㆍ콩ㆍ옥수수의 해외비축 추진한다. 비축 규모(사료용)는 FAO의 흉작대비 5% 기준에 따라 50만톤 수준을 유지한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이 확보되면 이를 해외비축기지로 활용하고, 선물 등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간접비축방식도 병행한다.

국제식량위기 해소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G20,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여 공론화하고 바이오 연료용 곡물사용 제한, 수출제한 금지 등을 촉구하며 향후, 지금까지의 국제공조가 정책화되도록 APEC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기사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