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 최저액 체납자는 현지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39명에  대해 그간 1억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번 재외국민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246명의 해외거주지 분석하여 최근 3년간(2010년 이후)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을 통하여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1차 선별, 납부촉구하기로 하였다.  

현행 이민제도하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이민을 할 수 없으나, 이민신고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거나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로 체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와 추심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체납자 때문에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 중 재외국민등록자 246명에 대한 거주국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가 146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독일․스위스 등 기타 국가에서 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 등록자 246명 가운데 체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은 로스엔젤레스 72명, 뉴욕 20명, 시카고 등 기타 도시에 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주권자로서 현지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9명으로 92억원을 체납하여 전체 체납금액 207억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자는 56명 37억원이다.     

해외거주체납자 522명의 해외거주 형태로는 현지 이민자가 254명, 국외 이주자가 193명, 국적상실 말소자가 74명이며, 이중에서 국적상실 말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주소지로 1차 납부 촉구하는 33명에 대한 재외국민 등록 정보와 해외우편물 추적정보(우체국 EMS 행방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촉구문 발송후 우편물 수령자 정보를 통해 확보한 해외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하여 납부독촉,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발송하는 33명의 체납액은 12억5천만원으로 이중에서 미국 거주자는 21명 체납액 10억원, 캐나다 거주자는 6명 1억 2천만원, 스위스(3명)․뉴질랜드(2명)․호주(1명) 등  3개국 거주자는 6명으로 체납액 1억3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11년도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2010년도 이후에 신고한 사람들로서 신고된 해외주소지에 대부분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납부촉구문 발송의 효과도 높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보유 여부도 수시 조사 하는 등 끝까지 추적, 압류와 추심 및 공매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거주체납자가 국내 입국후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 국내재산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거주체납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취득 후 국내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33명 이외에 거주여부가 불명한 나머지 해외거주 체납자 중에도 일부는 현지공관에 주소지 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외교통상부 협조를 받아서 해외거주체납자의 재외국민거주지 재등록 정보를 수시 조사하고,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출입국 실시간 정보도 확보하여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22명의 해외거주자 중에서 출국금지대상에 포함되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5명 체납액 130억원으로 이들에 대한 입국여부를 실시간 조사하여 입국과 동시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향후에 해외 현지출장을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규모를 조사하고 체납자 직접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대도시내에서 한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회나 재외동포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자의 경제활동 내용과 거주지 등 활동정보를 현지출장을 통하여 조사하고 국제우편 발송하는 33명 중에서 일부는 해외에서   납부촉구문 우편물 수령후 회피하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자로 분류후   현지 출장시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해외거주체납자가 보유하는 해외재산에 대하여 국내법을 현지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에서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고 밝혔다.

<기사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