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는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체감 경기는 소비 심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년 연속 ‘1% 함정’에 빠져있는 민간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 지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성장, 고용, 물가, 소득, 지출 상태에 대한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성장하고 있으나 응답자들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고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경제성장률은 -0.2%로 실제 경제성장률 2.2%(2/4분기 기준)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특히 ‘30~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가 체감 경제성장률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응답자들은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물가상승률은 3.0%로 실제 물가상승률 0.7%(8월 기준)보다 크게 높았으며, 특히 ‘저소득층 임금근로자’가 체감 물가상승률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응답자들은 실업률이 실제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5년 7월 실제 실업률은 3.4%이지만 응답자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5.2%에 달했으며, 특히 '20~40대 남성‘이 체감 실업률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다.

넷째, 가계 소득이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느끼고 있다. 응답자 평균 체감 소득증가율은 -0.1%로 실제 소득증가율 2.9%(2/4분기 기준)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은퇴연령층 자영업자’가 낮게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실제보다 의무지출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의무지출(교육비+주거비+의료비) 증가율은 3.8%로 실제 의무지출 증가율 2.6%(2/4분기 기준)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40대 중소득층 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들의 평균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1%에 불과했으며, 특히 ‘3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의 체감 문화·여가지출이 감소하는 등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여섯째, 2015년 3분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2.0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8.5p 보다 13.5p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실업률이 괴리를 견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득층이 23.3p로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가장 낮은 20.6p를 기록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23.8p로 가장 높고 정규직이 가장 낮은 21.4p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현재 체감경제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로 대표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부진하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체감 경기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 특히 체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과 체감실업률이 높은 20대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위해 비자발적·생계형 창업을 축소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의무지출 부담은 덜어주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소득층에서 의무지출 부담이 크고 문화여가 지출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커뮤니케이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