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라갈 전망이다.
수도권 148개 공공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16일 국가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교육훈련기관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혁신도시(서귀포시)에서 준공식을 가지고, 해양조사원(11.23, 부산) 등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1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로써 ‘12.10월말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121개 신축대상 기관중 102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여 건축 중에 있고, 2014년까지 공공기관 청사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미 이전완료 기관 은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다.
’12년말 이전완료될 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관세분석소, 중앙신체검사소, 고용부고객만족센터 등 5개 기관이다.
혁신도시 조성 진척율은 연말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부지조성이 마무리 되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고,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10, 중학교 7, 고등학교 5개교 등 22개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은 활기를 띠고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 매각대상은 총 119개 부지로 지금까지 58개(49%) 부동산을 매각 완료하였다.
금년부터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여 매입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매입 참여 활성화, 이전기관의 매각책임 촉구, 투자설명회 개최 등 각종 매각 지원 노력에 힘입어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중 최근 1달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기상통신소, 한국개발연구원, 국방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세공무원교육원(부속) 등 7개 (부지면적 423,506㎡, 건물면적 146,934㎡)부지가 매각이 확정되는 등 매각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종전 부동산이 활발하게 매각됨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되어 공공기관의 이전속도가 더욱더 가속화 될 전망이며, 나머지 종전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해 합동투자설명회 개최, 매각 모범사례 공유, 매각 장애요인 분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확대 전개해 나가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녹색성장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될 혁신도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수준높은 도시문화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창조도시로 조성된다.
시범사업 대상기관(혁신도시별 1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10개 기관)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을 지향하는 설계를 하고, 외벽 및 창호 단열성능을 법정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강화하며, 녹색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도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보다 5～15%이상 감축을 추진하여 쾌적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고품질 냉난방 설비, 폐열 재활용 등 최적의 공조설비를 구축하고, LED 전구 설치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율을 최대화 하는 등 녹색건축을 통해 기존건물 대비 연간 11.9만톤의 온실가스(CO2) 감축과 연 200억원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혁신도시마다 색채선정 지침도 마련하여 개성과 함께 정체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번 일부 언론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주차장․복도․회의장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이전기관의 1인당 면적을 ‘정부청사관리규정’의 1인당 순수 업무시설 면적과 비교한 것으로 이전기관은 대부분 정부 지침의 업무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새로이 신축되는 공공청사가 녹색건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시장 확대와 고부가 가치화 등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대한지적공사 독거노인 연탄배달,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양로원 지원, 경남 한국남동발전 노인요양원, 전남 한국전력공사전통시장 물품구매, 강원 대한석탄공사 연탄나눠주기, 대구 한국가스공사 김장담그기, 걍북 교통안전공단 농촌봉사활동 등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지역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위하여 2011년 부터 각 기관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특정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다.
<기사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