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곡물 시장이 불안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룰 위해 정부는 3년간 665억 원을 기업에 지원하여 20만톤의 곡물을 확보했으나 확보한 곡물 중 854톤만(0.4%)만 국내 반입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시행 초기단계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에 대량 운송을 통해 운송단가를 낮출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브라질 세하도 농장개발에 20여년, 곡물유통사업(젠노) 정착에 30여년이 걸렸다. 

기업이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융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평상시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곡물을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국내반입, 현지판매, 제3국 수출 등 병행 가능하며 국내 곡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개발된 자원을 적정․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

정부는 지난 9월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12~’21)｣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해외 확보 곡물의 국내반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TRQ/할당관세 제도를 활용하고, 국내반입에 유리한 유통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금융(융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 기업이 요구하는 농업투자환경조사 지원, 전문인력 확보, 정보제공 확대 등에도 중점 지원(보조)할 필요가 있어 2013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10.9%늘려 편성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융자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회계 점검과 현지 실사를 병행하여 융자금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확보 곡물의 국내반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사업자와 국내실수요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반입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