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G2 빅매치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여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중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부문에서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존하며 교역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부문에서는 위안화가 2016년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됨에 따라 국제 교역 및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경쟁 가열이 예상된다. 개발부문에서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아시아 개발 주도권을 가지는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긴장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군사부문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과 미·일 동맹간 군사적 대립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세계 경제·정치·군사 질서 급변과 불확실성 증대에 맞춰 한국의 경제·통상 및 정치·군사 전략의 유연한 재편이 요구된다.

② Tight Money, Sluggish Economy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 죄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중국마저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유럽, 일본 등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이후 미국마저 경기가 둔화된다면 세계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외 충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③ 가라앉는 신흥국

2016년 신흥국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세계 경제 3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외국인 자본 유출과 이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 우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특히 산유국)의 재정 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신흥국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세에 걸림돌로 전락할 처지에 있다.

④ 테러와 경제

최근 테러의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도 커짐에 테러발생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테러발생시 해당 국가의 주가는 약 30일 정도 하락세, 통화가치는 약 15일정도의 단기 충격을 받았다. 한편 실물부문에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생산지수도 1~2개월 후 약 1%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테러활동들이 연속성과 반복성을 보이면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 발생 시의 금융 및 실물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⑤ 잠재성장률 3% 논쟁 점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R&D효율성 등이다. 현재 국내 경제의 내외수 복합불황 역시 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잠식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주력 산업이 점차 상실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에 대비하여, 초점을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두고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완화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⑥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추경절벽’이란 추경 효과가 사라지는 2016년 상반기에 경제 주체 심리가 악화되고 성장률이 다시 꺾이면서 연간 3%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2015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였지만, 사실 이는 추경 효과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안에서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던 SOC 투자가 내년에는 줄어들고,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도 올해까지만 시행되어 내년 상반기에 경기는 다시 둔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선되는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대책 모색, 가계부채 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⑦ 新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과거와 달리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중국은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엔저로 일본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인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1.4년까지 축소시키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위 및 중위 기술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⑧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2016년에는 주택 공급과잉 우려 확대와 전세수급 불일치 등의 원인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인허가·분양 물량 급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우려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집 살 여력 부족 등으로 임차인의 전세선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전세 이주수요 지속도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⑨ 산업 경기 DELAY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은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이다. ‘DELAY’는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에 사용되는 용어인 ① 절대 수요(Demand) 부족, ②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 ③ 리딩산업(Leading sector) 실종, ④ 아시아 리스크(Asia risk) 대두, ⑤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 역할 기대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산업경기의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 경주, FTA의 활용도 제고, 건설업 경기 급랭 방지, 산업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발굴,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

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2016년은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국면 진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동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기존의 남북경협 복원 등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 인식하고, 이의 성과를 통해 신뢰의 접점을 확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