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월)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월 25일(월)에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 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