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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정체기에 빠져있던 인공지능(AI)은 최근 급속한 성능 향상을 보이며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IT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 현황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27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650억 달러로 연평균 14.0%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10년 4,500만 달러에서 2015년 3억 1,00만 달러, 투자 건수는 6건에서 54건으로 급증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3년 3.6조원에서 2017년 6.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T기업을 필두로 일부 대기업이 인공지능 산업 투자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인공지능 산업 기반 점검 : PEST 분석

한국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착수시점 및 투자 규모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뒤처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1,070억원이 투자되는 ‘엑소브레인(Exobrain)’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관련분야에 연간 총 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 역시 기업 수 및 투자 규모 측면에서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국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약 24개~64개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수와 비교할 때 약 2.5%~6.7% 수준으로 한국의 ICT 산업 위상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규모 역시 미국, 중국 등의 선도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일자리 감소, 오작동 피해, 인권 침해, 윤리적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이 낮고 특허 보유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인공지능 SW 기술은 최고기술국 대비 75.0% 수준, 인공지능 응용 SW 기술은 74.0% 수준으로 조사되어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PCT(국제특허) 등 4개 DB에 등록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11,613건 중 한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여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첫째,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산학연 협력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능형 교통제어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지원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조업 부문의 인공지능 기술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업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감소, 실업률 상승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인재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초기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며,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