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1% 성장하면 국민소득(1인당 GDP)이 약 0.6%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성장은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유인하므로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자본주의 신 경제발전론: 기업부국(企業富國) 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기업자산이 1% 증가하면 1인당 GDP가 약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기업자산 1%가 증가할 경우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가 약 0.016 감소했다.
성장친화적 기업정책을 통해 장기저성장 극복해야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동반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등과 같은 변종(變種) 성장론이 저성장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곧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실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성장역행적인 기업정책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장기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없애고 경쟁압력과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저자인 좌승희 전(前)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보호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를 많이 만들어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호막 아래 안주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경쟁의 대열로 나서게 만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