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수요부족, 국내 산업재편,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요인으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증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對 중국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우리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對 중국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은 2000년 68.1억 달러에서 2015년 729.4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동기간 36.9%에서 53.2%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중국의 10대 품목 총수입 중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은 2000년 8.7%(50.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22.1%(1,028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우리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둘째, 對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부품·부분품 중심으로 확대 추세이나, 소재 수출은 비중이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對 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對 중국 수출의 74.6%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 전체무역에서 중간재 수입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14년 49.8%로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은 소재·부품 부문 중 부품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은 전자·통신기기 품목 중심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재 분야는 감소하고 있다.
셋째, 최종재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이다. 2010년 이후부터 전체 對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재의 비중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소비재의 비중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의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7.3% 증가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전년대비 8.2% 감소하는 등 對 중국 자본재 수출이 지속 약화되고 있다.
넷째,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은 증가하고는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액은 2000년 36.4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559.9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비중도 6.2%에서 38.8%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전체 전문·과학장비 수출에서 對 중국 수출비중은 61.1%(178.4억 달러), 전기전자 제품은 41.8%(252.2억 달러), 통신장비는 22.2%(80.9억 달러)로 나타나는 등 중국에 대한 일부제품의 수출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對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對 한국 수입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의 對 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0년 118.8%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전년대비 9.6% 감소하였다. 한편, 2004~2014년 사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현지매입 비중은 38.6%에서 63.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46.5%에서 26.1%로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의 對 중국 전체 수출증가율이 2000년 34.9%에서 2015년 -5.6%로 급감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對 중국 수출 구조는 부품 등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종재 수출 감소,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조달 급증 등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가공무역을 통한 부품 위주의 對 중국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재 등 최종재의 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위기술 제품의 對 중국 수출이 전문·과학장비, 전기전자 제품 등 특정 부문에 편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조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對 중국 수출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對 중국 수출이 약화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 패러다임 전환 등 새로운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범용 중간재보다는 고부가·고기술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꾀하는 등 對 중국 수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화장품, 미용제품, 의약품 등 최종 소비재 부문은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이자 한중 FTA 관세철폐 효과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 제품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