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적 행복’, ‘기본소득’ 등 현안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전(28.8%)과 1년 6개월 전(24.8%)에 비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부족’(35.3%)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30대’는 ‘주택문제’(31.2%),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0.0%), ‘50대’는 ‘노후준비 부족’(50.6%), ‘60세 이상’도 ‘노후준비 부족’(66.9%)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계속해서 부진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22.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녀교육비 부담’(19.3%)과 ‘가계빚 부담’(18.0%), ‘노후준비 부족’(16.9%), ‘일자리 불안’(14.4%), ‘전월세 상승’(9.3%) 등의 순이었다.

셋째, 올해 하반기 경기와 관련하여, 상반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6.2%로 과반을 넘었다.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내소비 부진’(5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기활성화 대책’(47.4%)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이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26.2%), ‘주택가격 안정화’(15.7%),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0.7%)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 의견이 75.3%로서 찬성(2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난번 스위스의 투표결과(반대77%, 찬성23%)와 흡사했다. 국민들은 적정한 ‘기본소득’ 금액에 관하여 ‘월50만원’이라는 응답이 39.6%로서 가장 많았으며, ‘월100만원’ 32.9%, ‘월30만원’ 27.5%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후소득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등 준비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률이 21%에 불과하여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부진의 지속,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부진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