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과연 정부가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되고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속에서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역아동센터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일(화)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다.

120만명의 아이들이 나홀로 방치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사건사고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촘촘하고 안정된 돌봄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번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 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 선생님, 추진위 대표단 및 관련자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에서 자유롭고,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예방적 돌봄시설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차별적 예산지원인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지적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성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추진위 공동대표로 모두발언을 한 전병노 이사장은(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이들의 엄마와 같은 역할에 충실해야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구걸하러 다녀야 하겠냐”며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제발 우리 아이들의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위한 순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자로 참여한 오미숙 시설장은 “추위에 떨고 있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현장 발언자인 전영순 대표는(추진위 공동대표, 사단법인 마을과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루 9시간씩 근무하며, 15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처지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길래 이런 푸대접을 받으며 살아야하는지, 아이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온 종사자들과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였다.

연대발언으로 참여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은 “방과 후 교실, 드림스타트센터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의 질이 높다. 자발성과 열정을 가진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사자들이 소진되거나 떠나지 않게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며 “아동을 살리고 미래와 희망을 살리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투쟁을 강력지하고 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고뢰자 대표(추진위 공동대표,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는 “차별적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을 당장 철회하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안)과 관련하여 9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1만 나홀로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 지원금액을 동결시키고, 거점지역아동센터와 토요돌봄 지원예산을 삭감(약 39억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3,300개소, 월348천원, 총 66억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든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 결과 기본 운영비 지원금액은 72억원으로 증액, 우수지역아동센터는 42억원을 지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추진위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지는 11월 한달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월 520만원의 확보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항목을 기본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국회 청원활동과 함께,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