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일(목)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 전체기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은 한국 86.4%, 미국 47.8%, 일본 62.7%, 영국 95.5%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 →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국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 연평균 창업·폐업(‘09~’13)업체는 창업 77만 개(전체 소상공인의 25.2%), 폐업 65만 개(21.2%)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하여 신설된다.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과밀업종 창업자 패널티 부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 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 등을 추진한다.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한다.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 추진하고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인프라확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