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세계은행이 대체적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적분쟁해결’ 능력을 세계 1위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매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전세계 190개 국가였다.

대한민국은 특히 평가 항목 중 ‘대체적분쟁해결 지수(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dex)’에서 만점을 기록하였다.

세부 항목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졌다. ‘법에 의해 국내중재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지’, ‘모든 종류의 상사분쟁(공공정책, 도산, 소비자권리, 노동, 지적재산권 등을 제외한)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지’, ‘유효한 중재판정 혹은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법원에서 강제력을 인정받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재의 대상을 비재산권분쟁으로 크게 확대하고,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완화하였으며 중재판정의 집행 방식을 ‘결정’으로 변경하는 등 올해 개정된 중재법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법원 역시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가 법제도적으로 매우 선진화된 중재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최근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설명회 및 국제중재행사 개최 등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힘을 더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 중재지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