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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는 알바 구인 어려워진다

알바천국,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실시
뉴스일자: 2017-01-06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6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구직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체불 사업주의 채용공고를 열람하면 해당 공고 내에 ‘임금체불 사업주’임이 표시 된다.

이는 알바천국에서 2015년 7월에 도입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서비스로 악덕업주의 구인 시도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알바생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알바생들이 겪는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알바천국에서도 알바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알바천국은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외에도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 체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임금 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알바천국은 2016년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및 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떼인 알바비 받아 드립니다’ 캠페인, 알바생 부당대우상담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 ‘알바상담센터’ 상시운영, 청소년 알바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 알바생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알바천국은 철저한 공고 관리와 피해 방지 시스템 마련으로 알바생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체불액이 2020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

명단 공개대상자의 3년간 평균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으로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86명, 49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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