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현대·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와 폐자동차로부터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냉매를 회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4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기아자동차(주)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폐냉매 전량 회수·처리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폐자동차 발생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16만 8천대를 시범사업의 목표량으로 설정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2015년 법정목표인 95%까지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철 등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만 재활용되어 현재 재활용률이 85%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냉매 등 온실가스 처리체계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온실효과가 큰 폐냉매는 전량 회수해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현재 일부 폐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도 없어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주)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해, 폐냉매가 적정하게 회수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수된 폐냉매는 처리 비용부담을 책임지고 폐냉매를 소각업체를 통해 파괴 처리하거나 정제 등을 통해 재생냉매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처리업체가 등록되도록 지원해 회수된 폐냉매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폐차 재활용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기술 지원과 투자 등을 통해 제조사와 재활용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현대·기아자동차(주)를 중심으로 4단계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폐차장이 부품 등을 효율적으로 해체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냉매·유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친환경 해체재활용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재 소각 등으로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을 에너지 및 유가금속 회수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지원해 재활용률 95% 달성체계를 구축한다.

끝으로, 향후 에어백을 장착한 폐자동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에어백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에어백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재활용부분의 기술개발 지원에는 친환경 폐차 해체기술, ASR 재활용기술 등에 2015년까지 1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냉매와 에어백의 재활용까지 추진하며 약 70만대 기준시 희유금속만 약 1.8조원(1대당 4.5kg 함유), 전체 폐자동차는 약 1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폐자동차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있어 함부로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가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는 폐냉매의 양은 약 51톤(폐자동차 1대당 폐냉매 300g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1만 톤을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에는 염화불화탄소(CFC), 수소불화탄소(HFCs) 등이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며, 온난화효과는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11,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일류 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가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나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가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세계 일류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