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현재위치 > 뉴스지닷컴 > 사회

랜섬웨어부터 돼지도살까지... 노련해진 사기행각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국제

 

과학기술

 

연예

 

스포츠

 

자동차

 

부동산

 

경영

 

영업

 

미디어

 

신상품

 

교육

 

학회

 

신간

 

공지사항

 

칼럼

 

캠페인
한살림 ‘우리는 한쌀림’ 쌀 소비 캠페인 시...
1000만원짜리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평...
- - - - - -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1년 지나면 효력 없다

법정 상속자의 권리 보장
뉴스일자: 2017-04-01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표되는 28번째 유류분 실무연구보고서다.

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망인이 사망 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서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의 내용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민법 1117조(소멸시효)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멸시효 조문에 나오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 때’라는 것은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망인이 사망한 사실과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설했다. 이때로부터 유류분권자는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해설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해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의 1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1년이 시작되지 않았다 해도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류분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민법에는 많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며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1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뉴스목록으로

더루트코리아,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정기후원 캠페인
더채움보험상담센터, 굿피플 명예홍보지점으로 위촉
서울연구원, 광복 80주년 기념 정책포럼 개최
활농, 건강한 출산 위한 무료 프로그램 개최
잡코리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으로 ESG 활동 '선도'
아동학대를 멈춘 용기, 보호 실천한 당신의 이야기 찾습니다
기부 전시회 ‘마음의 결 Vol.1’ 청소년의 참여로 큰 감동

 

천안시 봉명지구, 주민의 손맛이 로컬 반찬 브랜드로
‘iM 사회복지사 응원 파랑새 푸드트럭’ 사업 개시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한-아세안 차세대 리더 육성
강형석 차관-친환경 농민단체·생협 면담... ‘유령농부’ 더는 안돼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사전등록 접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위해 ‘똑똑안부확인서비스’ 도입
환경재단, 인도네시아에서 ‘폐페트병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공지사항
뉴스지 한자 표기에 대만식 음차 표기 '纽斯集 니우시지' 병기
베네프롬 베네인투 중문 표기 宝乃福牧 宝乃因托(寶乃福牧 寶...
미디어아우어 Mediaour 媒体我们 媒體我們 MO 엠오 媒我 媒我
알리우브 Alliuv 阿备: 阿联有备, 알뜰 Althle 阿特益
알리알 Allial 중문 표기 阿利尔 阿利爾
뉴퍼스트 New1st 중문 표기 纽壹新(번체 紐壹新), N1 纽1
엔코스모스 : 이씨 'EnCosmos : EC' 중문 표기 以宙
아이디어론 Idearon 중문 표기 以迪论 以迪論
바이오이니 Bioini 중문 표기 必药研 必藥硏
오스프롬 Ausfrom 奥斯福牧, 웰프롬 Welfrom 卫福牧
에너프롬 Enerfrom 额能福牧 에너유비 Eneruv 额能有备
알프롬 Alfrom 중문 표기 阿尔福牧 阿爾福牧

 

회사소개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

기사제보 이메일 news@newsji.com, 전화 050 2222 0002, 팩스 050 2222 0111,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60 1-37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 서울 자00447, 등록일자 : 2013.12.23., 뉴스배열 및 청소년보호의 책임 : 대표 CEO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