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시된다. 법적 기준에 의해 ‘39세 이하’인 청년까지 감안한 창업지원 정책이 개발되고 제반 기반이 갖춰져 있는 데다 30대와 다른 학업, 병역 등 요인도 있어 일반적 29세 이하인 청년 여건을 감안한 창업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창업 활동 측면에서 20대 창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우선 20대 창업이 줄고 있다. 국내 전체의 업력 1년인 창업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조사 연도 기준) 6.4% 늘었으나, 20대 창업기업은 40.5% 대폭 감소했으며 비중(업력 1년 창업기업수)도 2013년 3.0%에서 2015년 0.9%로 크게 하락했다.

20대 창업 기업은 업력이 너무 짧고 생존율도 극히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업력 3년 이내인 경우가 2013~2015년 평균 88.1%(중소기업청 조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60.8%, 30대 기업의 69.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주로 20대 후반에 창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신생기업의 생존율(통계청 조사)이 20대 기업은 1년 53.4%, 2년 36.0%, 3년 26.6%로서, 이는 전체 기업의 생존률을 크게 하회한다.(전체 기업 생존률: 1년 62.4%, 2년 47.5%, 3년 38.8%)

둘째, 창업 구조 측면에서 20대 창업에서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대하기 힘들다. 20대 창업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의존하고 있다. 20대 창업이 많은 5대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39.2%)과 숙박·음식점업(24.2%) 등 생계형 서비스가 절반을 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8.3%, 교육서비스 6.7%, 운수업 4.1%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창업기업과 비교해 보면 20대 창업은 도소매업 비중(전체 28.5%)이 높고, 반면에 운수업(전체 8.3%)은 낮으며 이외 업종은 비슷하다.

20대 창업은 혁신형 창업(인증 기준)이 거의 전무하며, 30대보다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받은 비중이 0.3%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비중 1.4%에 훨씬 못 미치며, 타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술 기반 업종에 대한 20대 창업 비중(25.3%)은 30대(31.8%)보다 낮으며, 특히 공공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 부문에 속하는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이 20대 이하는 각각 1.6%, 6.7%인데 비해 30대는 3.2%, 11.0%로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제조업 창업 비중은 20대(8.3%)가 30대(7.8%)보다 높은 수준이다.

20대 창업은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2개년 평균으로 해서 전체 창업 기업당 종사자수는 평균 3.1명에 달하는데 비해 20대 창업 기업은 2.3명이다. 이는 30대 3.0명, 40대 3.3명, 50대 3.1명, 60대 이상 2.8명 중 가장 적다. 더욱이 20대 창업의 5대 업종 중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업종(앞쪽 표 참조)이 기업당 평균 3명에 못 미치는 일자리 창출력이 열위인 업종에 속한다.

셋째 창업 기반 측면에서 20대 창업은 자금 조달 및 회수 등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하다. 20대 창업기업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의 참여율이 저조(미신청 92%)하다. 늦은 창업으로 인해 예산이 확충되고 있는 창업 도약기(창업 3~7년) 지원사업의 참여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대 창업기업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증권 시장에 기업 공개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20대 창업자는 타 연령에 비해 사업자금, 조세 등 금융 지원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