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혁신선도국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가간 경쟁 심화, 경제·산업 구조의 고도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성장·수출둔화 등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 현황과 국가혁신전략
GDP·인구 규모나 산업 비중 등 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16개 선도국은 각기 다양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산업·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vation)’, 독일은 자국 제조업 부흥 및 국가 경제·위상 강화를 위한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 구축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16~’20)’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미래 성장 기회 모색, 나아가 유럽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글로벌 교역 허브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진화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Singapore i4.0’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혁신전략은 크게 ‘국가전반 혁신형’와 ‘선택적 혁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가전반 혁신형’은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추진하는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전략으로서, 글로벌 경제·산업 내 자국의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 외 강소국들은 자국의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선택적 혁신형’ 전략을 도모한다. 국제R&D협력 강화와 주력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이 주목적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의 국가혁신전략 특징
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혁신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주요국이 주력산업의 정체, 또는 후퇴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국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력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으면서 각국은 자국 주력산업의 부흥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제조업), 일본(로봇), 미국·영국(ICT), 이스라엘(항공·우주) 등이 그 예다.
② (총체적 경제-사회 체제 포괄) 최근 국가혁신전략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지향적(market-pull)’ 패러다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과학기술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과학기술 주도적(market-push) 패러다임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국가혁신전략의 의제(Agenda)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산업, 문화, 국방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③ (기초 연구·교육 투자 책임) 국가 경쟁력의 근본은 기초적인 과학·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인적자원(핵심인재),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시민의식으로부터 나온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국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 친화적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초 연구개발투자를 정부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과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과학기술 교육 및 자유민주주의·평등주의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④ (민간 경쟁력 강화)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역량 제고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경쟁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 제고가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즉, 중소기업 육성으로 산업 내 다양성 제고, 경쟁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혁신 시스템·인프라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⑤ (국가혁신전략의 지속적·일관적 추진) 주요국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혁신전략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 유치 측면에서 주요국은 기존 전략의 성과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주요 전략의 보완을 거듭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다개년도 예산 배정을 통해 대형 혁신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례도 파악되었다.
시사점
한국의 국가혁신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지적자산의 축적, 인재육성의 국가적 책임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 넷째, 민간의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경쟁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추진 및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핵심 정책의 일관성,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혁신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