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0.5% 인상이 국내의 대출금리를 0.46% 상승시킨 반면, 예금금리는 거의 종전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예금금리(1년제 정기예금) 인상 대비 92배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내 은행들의 금리 적용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운용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위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금리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미국의 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보다 확실하게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 대출금리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미국 기준 금리의 0.25% 인상에 국내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왔고, 12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은 0.44%나 올려 놓았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국내 은행들은 미국 금리 인상보다 1.8배의 대출금리를 먼저 올려놨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작년 12월 14일과 올해 3월 15일 두 차례 인상하는 동안 국내 대출금리는 0.4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미 기준 금리 인상을 이유로 작년 하반기에 손익 확대를 위해 급격하게 대출금리를 인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0.5% 오르는 동안 NH농협은행은 0.74%, 부산은행은 0.71%, 국민은행은 0.58%로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들의 신용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 작년 9월 은행들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4.57%였으나 올해 3월의 평균 금리는 4.80%로 미국의 기준 금리가 0.5% 상승할 때 0.23%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담보대출의 금리를 신용대출 금리의 2배를 인상하였다. 이것은 현재 은행들이 얼마나 금리를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0.5% 올리는 동안 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를 평균적으로는 0.23% 인상시켰지만 시중 은행 가운데 KEB하나은행은 0.54%를 올렸고, 국민은행은 0.42%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에서는 전북은행이 1.65%를 올렸고 경남은행은 0.61%를 올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적용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특징을 보면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올린 반면, 신용대출의 금리인상 특징은 신용등급이 높을(좋을) 수록 상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은 수익 확대 전략에 따라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을 이유로 더 높게 이율을 적용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취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좋은) 거래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 확대를 위해 이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수익 전략에 따라 신용 등급을 고무줄처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내 은행들의 예금금리 변화 추이를 보면 미국 기준 금리를 인상을 이유로 가계대출금리는 0.46% 올리면서도 1년제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같은 기간 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0.005%를 올렸는데 이는 예금금리 인상의 92배를 올린 것이다. 특히 대구은행의 0.20% 인상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이 오히려 조금이나마 인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과 예금금리가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금소원은 현재 가계부채는 1,360조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에서 70%~75%가 변동 대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 상승이 바로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금리 인상에 더욱 크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금리가 0.5% 오를 때 가계의 이자부담이 4.6조원 정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총량 증가의 규제와 함께 금리 등의 위험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 선제적으로 분할상환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준다든지 경매 유예, 대출이율의 급격한 인상의 억제나 적용의 제한, 부실채권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매각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 부채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