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부터 계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최근 국내 경기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성장이 건설부문에 많이 의존하며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미진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회복세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에도 추경 집행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적지 않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약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미국발 불안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44.1%)과 미국의 금리인상(28.4%)이 세계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국내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 기업투자 위축, 소비 부진이 지적되었다. 수출이나 고용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경영환경 전망
환율은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유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환율은 1,100~1,200원/달러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1,200원/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가는 40~50달러/배럴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연장 등 유가 상승 요인과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등 하락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후자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았다.
경제정책 평가와 관련해 추경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하반기 고용, 소비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반수의 기업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18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대 국회의 지난 1년 간의 경제 관련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C’로 평가하였다. ‘D‘나 ’F’라고 대답한 기업 비중도 각각 28.0%, 10.0%를 차지했으며 ‘A'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완화 지속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 체계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이 필요한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친화적 세제 개편이나 확장적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이 높았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경제 민주화 정책은 기업 경영활동 및 노사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계획
50% 이상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을 유지했다.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주된 이유로 수출 호조를 언급했다. 반면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하반기 경영계획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 혹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수립될 전망이다. 매출과 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신규 고용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업투자지수
투자의욕은 양호했으나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하고 상반기 투자실적이 부진하여 상반기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 투자의욕은 기존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강했고 현재보다 경기가 악화되어도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이 37.6%에 불과했다. 다만 향후 투자여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긍정적이다. 또한 상반기 투자실적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기업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산업별 지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금융·전기전자·식음료는 평균을 상회하고 조선·유통·철강·운송·건설은 평균을 하회한다. 평균을 하회한 업종들은 상회한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실적 및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였다. 대표적인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정유·석유화학은 산업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평균에 근접하는 투자지수를 기록했다.
시사점
첫째, 새 정부는 기업 등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 정책 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새 정부가 마련한 가계 건전성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친화적 경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증대가 수익성 향상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