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 이하 KSCIA),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선희)가 공동 주관한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및 투명성 제고 학술 심포지엄'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국방안보포럼, 광운대 방위사업연구, 한국SW-ICT총연합회, 센트럴, 웰크론 등의 후원으로 교수, 방산업체, 예비역 군인 등 방위사업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0명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방산비리는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것인데 국내 방산업체가 비리 주범인 양 왜곡된 것이 많다’, ‘650여명의 방위사업청 직원에 비해 감사실⋅검찰⋅기무사⋅헌병 등 감시기관의 인원이 200명이 넘는 비이성적 업무 구조이고 대다수 성실한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 탄압이다’, ‘주먹구구식의 긴급 소요로 인한 외국산 무기 도입이 방산비리의 주범이다’, ‘국내 방위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ADD의 고압 자세와 행정 편의 주의, 감사원의 과거 지향적인 업무 감사 등을 지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핵 위기로 인한 안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주요한 과제로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여 국방 개혁에 반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한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부패는 악의 근원이고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된다. 방위사업은 국가 자주 국방의 근간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부패 없는 방위산업의 개선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정열 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7% 증액된 43조1천5백여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국방 안보 의지를 설명했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방위사업은 국방력의 핵심이고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화이트컬러 범죄”라며 “방위사업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들이 국방 개혁에 반영되어 과거 정부처럼 전력이 북한의 80%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방위사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 요약

심상렬 광운대 교수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주도의 전략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미래 전장 환경, 국제 방산시장 진출 등을 고려한 국방기술 및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민·군 협력체제 구축 강화, 국제 공동 연구 및 공동 생산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에 방위사업비서관 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적발과 처벌의 강화, 의식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밑으로부터 참여를 통한 부패 통제의 주체로 공직자 세우기, 외부의 독립적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창희 국방개혁자문위원회 간사
현재의 방산 비리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무리한 수사, 국방부와 합참의 왜곡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부실한 무기 획득, 전력화 지연, 비용 증가 등으로 국내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이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방산 관계자 모두가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둘째, 기술과 품질을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셋째, 내수형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나가야 한다.

토론 참석 패널 발언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김한경 교수는 “ICT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무기체계 도입 방식은 장시간 소요되어 도입 즉시 구식 체계로 전락한다”며 “상용 ICT 등 첨단 신기술을 단기간에 검증하고 곧바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영두 범죄학 박사는 현행 방위사업 범죄 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방위사업 관련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고 민간 수사기관의 접근성 제한과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미보장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관련법 개정과 전문성을 갖춘 군의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 등 활동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학 KSCIA 사무총장은 “현재 연구 개발된 무기체계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 평가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전문화 된 시험 평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용운 센트롤 이사는 “현재 부품 달이 어려워 불용되는 장비는 군 전력 누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곰사업 장비 등 군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의 대표변호사는 “방위산업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높은 데 반해 효율성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주국방의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려면 해외 무기의 긴급 소요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계절 지형지물에 맞는 기술개발과 양산을 위한 국방부, 방위사업청, 감사원의 국내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제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병호 숭실대학교 교수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무기 수입은 세계 10위권이다. 국가 방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해외 무기는 운영 유지 비용이 높고 많은 경우 성능 발휘에도 제한적이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도록 무기 체계 국내 연구개발 우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달 방사청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해외도입으로 결정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이 레이더는 국내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에 종종 나오는 해상초계기나 J-STARS는 국제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작전환경에 가장 적합한 체계를 획득하면서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차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