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과 과거의 전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4월 6일(금) 발생한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금액만큼 주식으로 배당처리 한 것은 자본시장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새삼스럽게 증명해 준 것이지만 그 동안 증권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투자자의 민원이나 전산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해오고 이에 관련된 감독당국의 감독은 증권사 비호와 무능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이 자사주 배당금액을 금액만큼 주식으로 잘못된 전산 처리로 인해 입금된 주식을 주식전문가라 하는 같은 회사 직원들이 매도나 이를 이용한 선물거래 등을 했다는 것은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자본 시장의 물적시스템과 인적 시스템이 얼마나 병폐가 많은 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100만원을 입금해 줘야 하는 것을 주식 100만주 즉 380억원을 입금해 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입력하는 숫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넣었어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는 것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일뿐이다. 흔히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을 말하면서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증권사의 시스템이 이런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증권사와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등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탓을 돌리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무엇보다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져 본다면 시스템 설계·개발·감사 등 측면에서 회사의 책임이 크고 매매를 한 직원, 관리자 책임, 숫자를 입력한 직원 책임 순으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직원들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이상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도 잠재적으로 직원이 이상매매를 할 것이란 가정하에 만드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전산착오로 잘못 입금된 주식을 직원들이 500만주 넘게 시장에 팔아 치워 2000억이상을 챙기려 했거나 관련된 직원들이 무려 20여명 이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없는 주식이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 시장에서 한때 10%이상 하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도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투자자 피해는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그 동안 증권사들의 사기적 행위는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직원의 잘못도 있지만 같은 회사 직원이 말도 안 될 만큼의 자기회사 주식이 자기계좌에 들어온 것을 바로 팔아 치운 것은 도덕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성증권은 즉각 관련 직원 모두에게 법적 조치도 다하여야 한다. 금융사 직원이라면 무엇보다 정직과 신뢰를 기본 자산으로 해야 할 직업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크게 비판 받을 사안이다. 삼성증권은 업계의 일벌백계 사례로서 이런 조치를 즉각하지 않는다면 금소원이 조치를 할 것이다.

금융사는 시스템 즉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다시 말하지만 증권사 시스템이 불완전하다고 문제시 되어왔음에도 제대로 투자를 해오지 못한 측면과 금감원의 무대응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금융상품, 특히 증권사의 경우 시스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규모나 수익성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증권이 이 정도라면 다른 증권사는 오죽하겠는가.

은행의 경우 한해 수 천억의 전산투자를 하는 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고작 100백억~2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증권사들은 한결같이 전산 사고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증권업계의 전체의 행태였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로 잡을 생각도 안한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경우에 직원이 20명이 아니라 200명이 관여하거나 일반주주에게 이러한 착오를 발생시켰다면 아마도 삼성증권은 결제불이행으로 파산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금융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은 어땠는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하였고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금감원의 행태야말로 얼마나 한심한 조직임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감독당국이라는 자들이 금융사에 요청할 일이냐 말인가 묻고 싶을뿐이다. 이런 정도의 자본시장 초유의 사태라면 사건 발생 당일 바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장악해서 모든 처리 과정을 감독하는 등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는 최근 하나은행을 당장 20여명을 투입하여 15일간 일년치 채용비리 검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금감원이라는 집단이 아직도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하게 또한 엉터리 기준과 판단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