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안 발표는 향후 감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된 내용이 금융사만 잘못하고 금감원의 잘못이나 반성은 전혀 언급없이 ‘조자룡 헌칼 쓰듯’ 자신들의 권한만 극대화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그 동안 자신들의 적폐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병든 조직, 무능한 조직, 한심한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오늘도 엉터리 업무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적용 등과 관련해서 한심한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무능하고 형편없는 업무행태에 대한 반성과 각오는 전혀 언급조차 없이, 오로지 모든 것이 금융사 잘못이고 금융사만이 적폐이고, 도둑인 것 처럼 때려 잡으려는 작태는 말도 안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사의 잘못된 행태는 금감원이 유착, 비호, 묵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혁신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능력도 모자라고, 공정성도 없는 업무행태, 보이지 않는 패거리 인사들의 문제가 현재 금감원의 심각한 해결 과제이다. 내부혁신 없이는 무슨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개혁이 됐든, 금융소비자 보호든 간에 금융감독 혁신은 과거에 왜 제대로 진행이 안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교한 플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칼’을 맘껏 휘두르겠다는 금융혁신안은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 보다 자신들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왜, 금감원은 채용비리 검사, 부당대출금리에 대한 시장의 비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인가? 무엇이 현재 금감원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백은 전혀 없단 말인가? 조직이 얼마나 한심한 지, 최흥식이라는 무능한 원장의 특정대학 인사를 왜 혁파하지 않고 있는지? 금융위보다 금감원이 더 고압적이고 안하무인격인 소비자인식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하는 등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병폐는 그대로 두고, 금융사만 때려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감독혁신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금감원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사행위를 버젓이 반복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금감원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의 현재 상당수 부원장, 부원장보, 국장이 새로운 윤석헌 원장 부임을 계기로 윤석헌 원장을 방패삼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대로 혁신안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금감원이 오늘까지도 시장이나 금융소비자에 반하는 행위를 누구보다 많이 해왔고,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사태 등에서 형편없이 금융소비자를 우롱해 온 집단이 금융소비자 운운하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장의 여론을 깊이 인식하고, 새롭게 내부 개혁을 제시함과 동시에, 혁신이 충분히 반영된 실행가능하고 정교하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