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과 집행 방식을 확립 및 개선하는 법 초안이 5월 28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3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 기본법 23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전인대의 법안은 지난해 이후 홍콩에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행한 이후 발의됐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분리 독립운동이나 기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본법 23조란?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독립운동, 폭동, 체제 전복, 또는 국가 기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외국 정치 조직이나 단체가 홍콩에서 정치 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고, 홍콩의 정치 조직이나 단체가 외국 정치 조직이나 단체와 공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본법 23조는 홍콩의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헌법적, 입법적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협객도(Xiakedao)는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기본법 23조가 2003년 작동을 멈춘 이후로 홍콩 입법위원회가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다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홍콩과 외부 적대 세력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는 세력은 23조 입법을 악마화하고 이 법의 제정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협객도는 지적했다.

홍콩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협객도는 덧붙였다.

초안의 내용은?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 및 집행 방식을 확립 및 개선하는 법 초안은 서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조는 국가가 확고하고 완전하며 충실하게 ‘일국양제’, ‘홍콩 사람에 의한 홍콩 통치’, 높은 자율성 원칙을 실현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예방, 중단 및 처벌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 및 집행 방식을 확립 및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한다.

2조는 국가가 외국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모든 형태의 홍콩 문제 개입을 결연히 반대하고 그러한 개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다.

3조는 국가 안보와 통합, 영토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홍콩의 헌법적 책무임을 명시한다. 또한 이 조항은 홍콩이 홍콩 기본법에 적시된 국가 보안 입법을 조기에 완료하고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관련 법과 규제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예방, 중단 및 처벌해야 함을 강조한다.

4조는 홍콩이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기관 및 집행 방식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국 중앙정부의 관련된 국가 안보 기관이 홍콩에 집행국을 설치하고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한다.

5조는 홍콩 행정수반이 홍콩의 국가 안보 수호 성과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가 안보 교육을 수행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시한다.

6조는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관련 법안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과 집행 방식을 확립 및 개선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승인 하에 법적인 위원회의 기능과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2)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관련 법률 업무가 홍콩에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테러 활동을 조직 및 실시하고, 기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활동을 벌이거나 외세가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예방, 중단, 처벌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한다.

(3)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관련 법 시행 방식을 명시한다. 즉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을 홍콩 기본법의 별칙 3에 포함하고 홍콩은 이를 공표 및 시행하기 위해 법을 의결한다.

7조는 이번 의결이 공표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휘함을 명시한다.

이 법은 왜 필요한가?

홍콩에 존재하는 국가 안보의 빈틈은 복수의 위험을 악화시킨다.

전인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왕천(Wang Chen)은 일국양제 원칙을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법치를 훼손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위협한 활동을 금요일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송환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 사태가 대표적이다. 폭력과 폭발물, 화기까지 사용된 여러 사태로 인해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협객도는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기본법 23조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은 불법적, 폭력적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홍콩 독립 세력에 약한 처벌만 부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하게 개입하는 미국 등 외부 세력의 홍콩 사태 개입과 중국 내부 문제는 또 다른 요소라고 협객도는 밝혔다.

2019년 3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홍콩의 전 정무사장인 안손 찬(Anson Chan)과 만났다. 며칠 뒤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홍콩 야당 의원 데니스 궉(Dennis Kwok)과 찰스 목(Charles Mok)을 만났다. 홍콩 야당 지도자들의 미국 출장 일정에는 미국 상원 위원회 및 변호사 협회와의 회의도 포함됐다.

2019년 5월 펠로시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마틴 리(Martin Lee), 이척얀(Lee Cheuk-yan), 네이선 로(Nathan Law) 등 야당 인사 몇 명을 만났다.

2019년 7월 미국 하원의원 마코 루비오(Marco Rubio)와 짐 맥가번(Jim McGovern)은 소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을 다시 상정했다.

7월 펜스와 폼페이오는 친야당 성향의 미디어 거물 지미 라이(Jimmy Lai)와 만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논의했다.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의 미국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줄리 이더(Julie Eadeh)가 야당 인사인 마틴 리, 안손 찬과 만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이더는 홍콩 시위 지도자 조슈아 웡(Joshua Wong)과도 만났다.

9월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홍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조슈아 웡과 동료 시위 지도자 데니스 호(Denise Ho, 홍콩 주민이 아니라 캐나다 시민이다)를 초빙하여 증언하게 했다.

10월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는 홍콩 야당의 안손 찬과 지미 라이를 만나면서 검은색 옷을 입고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10월 15일 미국 하원은 소위 ‘2019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11월 19일 상원을 통과했다.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

중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과 집행 방식을 확립 및 개선하는 법 초안이 올해 전인대에서 통과된 것은 입법의 첫 단계다.

초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홍콩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특별 기관과 법 집행 당국의 구조를 강화하고, 법이 홍콩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 홍콩의 문제를 해결할 법을 만들 것이다.

이 결정이 채택되고 나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홍콩 관련 법을 만들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홍콩의 심각한 국가 안보 시스템을 적극 개선하고, 특별 기관과 집행 방식,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홍콩에서 관련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