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키프로스와 몰타에 두 나라의 투자시민권 발급 경로에 관한 정식 통지서에 답변하라고 요구한 2개월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시한에 앞서 투자이주위원회(이하 IMC)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상기시키고 있다..

법률적 사실

시민권 부여는 주권 국가의 명백한 고유 권한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법률적 문제는 투자시민권의 개념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주권 국가의 시민권 부여 방식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EU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MC는 EU의 법적 권한에 관한 전문가인 다니엘 사르미엔토 박사와 유럽자유무역연합 법원(EFTA court)의 전 원장인 칼 바우덴바허 박사 등 여러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구했고 다음과 같이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다. 즉, 시민권에 관한 한 EU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나아가서 EU가 ‘실질적인 연결고리’라며 제시한 문제 제기의 근거 또한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이미 이전 판결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유럽사법재판소가 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 EU법상 회원국의 고유 권한인 국적 부여 권한을 EU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도 “국적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정의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철저한 관리와 실사

단, IMC는 투자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EU와 여러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IMC는 국제 금융 사기 보안 업체인 BDO, 엑시거, 레피니티브와 손잡고 공동 모범 사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실사 기준을 통해 시민권 발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청사진도 준비했다.

그러나 IMC는 투자 이민의 위험성이 상당히 과장됐다고 본다.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와 추진한 합동 연구 결과, 그동안 공개적으로 제기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투자 이민 실사 및 관리 기준이 이미 강력한 억제책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 는 현실적으로는 투자 이민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투자 이민에 관여하는 정보, 보안, 사법 집행부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분석에 대체로 동의한다. 투자이민자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게 될 확률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른 합법적인 이주 경로와 비교해 봐도 투자 이민의 범죄 연관성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물론 기업, 주권 국가, 정부 간 정보 공유 수준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IMC와 IMC 회원 공동체는 최고 수준의 정보 공유를 이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IMC는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조해 금융 및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단 이러한 시스템은 막연한 공포나 유언비어가 아니라 투자 이민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사회 및 주권의 가치 창출

투자 이민은 주권 국가가 부채 없는 자본을 조달하고 인재를 유치하며 사회 전반에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다. 한 예로 몰타는 유로화 위기 이후 개인 투자 프로그램 만으로 14억유로를 유치해 국가 경제에 바로 주입할 수 있었고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고 몰타 정부는 좀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해서 암 환자 치료 등 중요한 국가 기간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IMC의 브루노 레퀴이에 위원장은 “투자 이민은 이미 정착된 정상적인 자산 관리 관행”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금융 및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고 객관적인 규제를 통해서 주권 및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투자 이민 자문 기관은 최고의 기준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해당사자는 시민권 및 영주권 부여 권한은 오로지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임을 이해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는 투자 이민을 통해 상당한 주권 및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이것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출처 : 투자이주위원회(Investment Migration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