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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패권 전쟁’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라”(부제목: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사면하라)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틀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촉발된 ‘반도체 패권 전쟁’은 세계 반도체 공급 체인에 대폭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는 양자택일이란 거센 압박에 처하게 됐다. 경제 구조적으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정치•경제•국방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게 맺혀진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의 선택폭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는 거의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약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공중분해된 한진해운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미•중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 보고가 실기(失機)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즉각 사면 단행 등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패권 전쟁’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라”(부제목: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사면하라)는 성명 전문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패권 전쟁’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라”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사면하라”
국민 70% 이상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틀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촉발된 ‘반도체 패권 전쟁’은 세계 반도체 공급 체인에 대폭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는 양자택일이란 거센 압박에 처하게 됐다. 경제 구조적으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정치•경제•국방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게 맺혀진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의 선택폭을 더욱 어렵게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주축인 삼성과 대만 TSMC 등이 참석한 백악관 화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으로 ‘반도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배제한 미국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드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 TSMC(점유율 56%), 삼성전자(18%), 대만 UMC(7%), 미국 Global Foundry(7%)에 이어 중국의 SMIC가 4%대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SMIC가 5% 미만이지만 중국의 막대한 인구와 자본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1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21%를 차지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소비는 61%로 미국의 5배에 달할 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미국은 미래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우의를 확보하고자 '아메리칸 파운드리법(American Foundries Act)'을 통해 반도체산업 첨단화 보조금 지원과 공장신설, 기술개발(R&D)에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TSMC, 삼성전자 같은 대형 파운드리업체의 투자유치 등으로 중국 기술 봉쇄 조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미•중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스탠스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는 거의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약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계 1위 삼성의 역할이다. 위기극복 능력은 강력한 리더쉽에 기반한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기극복 능력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권력에 결탁한 과오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최근 여론조사기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제인 사면은 국제적인 대회 유치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단행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풀려났다. 이건희 당시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둔 시기 단독사면 되면서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타 경제사범들과의 형평성 면에서 기업 총수들의 사면 문제는 늘 찬반 논란이 잇따른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거시적 안목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사면을 단행했다.

반도체 산업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늦게나마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속도 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공중분해된 국가기간산업 ‘한진해운’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정부 시절,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이끌던 세계 7위의 국적 해운사 ‘한진해운’이 설립 40여년 만에 공중분해 됐다. 이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손실은 물론 세계 해운 물류 네트워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금도 선박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선박 부족으로 인한 화물대란이 항만 물류 마비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공중분해된 한진해운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미•중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 보고가 실기(失機)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즉각 사면 단행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1.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사면하라.
2. 정부는 보여주기식 통계수치의 세금 낭비형 단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3. 국회는 반도체 산업과 AI 및 첨단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법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