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지트 배너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6회 제주포럼을 맞아 청년세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제16회 제주포럼의 전야제 행사로 열린 이번 세션은 21일 오후 8시 제주도청 서울본부에서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란 주제로 열렸다.

배너지 교수는 아내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와 공동 저술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 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부유세의 정당성 및 필요성 △헤드 스타트의 중요성 △기본소득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배너지 교수는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빈부격차 심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평등을 심화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는 많은 비숙련 근로자를 대체한 무역과 자동화를 지적했다.

배너지 교수는 보상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부재가 큰 문제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경제 성장이 사람들에게 공유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제와 무역의 변화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고, 정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재분배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배너지 교수는 “한국은 매우 정교한 고용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런 시스템은 영구적이지 않다”며 “특히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본 지원은 중요하나 지원 대상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학, 직장,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소득 활동 기회 자체가 갈라지는 것은 현대판 신분 계급제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기득권들로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도 젊은 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보며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노력해도 능력을 펼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과 정치인, 뜻있는 기성세대들이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진행은 김홍진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맡았고 행사는 배너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각각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담은 24일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청년의 날에 제주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출처 : 제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