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공항·여객터미널·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