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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스펜서리의 싱크탱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주요 대통령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2월 18일까지 답변 회신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에서 북미·남미·아프리카·태평양·유럽의 많은 국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그간 대마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 식약용 대마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20·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실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 세미나, 포럼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현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 가족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해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는 환자에 대한 식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강성석 목사는 “2020년 12월 4일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 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 투표로 결정됐다”며 “유엔에서 대마 규제 등급이 조정 됐음에도 중앙 정부는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을 미루고 있다. 새 정부는 WHO 권고와 유엔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 식약용 대마 정책 질의서
1. 20대 국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법이 통과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2. 의료용 대마 법시행 1년만에 식약처 예산 삭감으로 의료용대마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3. 현재 삼베농가의 초고령화와 공급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삼베 산지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마 산업을 육성하는 ‘헴프법’ 제정에(정부입법) 찬성하십니까?
□ 예
□ 아니오
4. 2020년 12월 4일 UN에서 WHO가 권고한 새로운 대마 규제등급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제협약을 현 정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식약용 대마 공급 현실화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5.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처방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오피오이드 에피데믹(마약성 진통제 국가재난)을 초래한 제약회사와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오피오이드 재난을 막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환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식약용 대마 정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대선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식약용 대마 정책 세부 내용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법(母法)에 위반되는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용 대마 처방 현실화
②농림축산식품부 관할 ‘헴프법’ 제정
△정부 부처내 대마 관할 부서 변경
-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대마 정책 관할
△헴프법 제정: THC 0.3% 미만의 산업용 대마(헴프)에 대해서는 타 작물들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게 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업정책국 내(內) ‘대마정책과’ 신설 및 인재 영입·양성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대마 전문가 영입 및 인재 양성
-대마농사 관련 기술, 농기계, 종자, 가공, 후방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대마관련 탄소저감산업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영입 및 양성, 대마의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③그린펀딩 확대 / 탄소저감 공익형 직불제 / 탄소저감 산업 세제 인센티브
△탄소를 저감하는 대마농업 및 산업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함
△탄소저감 및 탄소중립 작물에 대해 인센티브 및 이로 인한 특정작물(대마 등)의 생산량 증가를 예측하고, 소비를 위한 산업/시장 개발을 균형있게 진행
△탄소저감 작물인 대마를 사용한 건축자재, 의류, 화장품, 의약품 등에 세금 인센티브
⑤헴프(산업용 대마)를 사용한 탄소중립 임대주택
△건축부터 유지까지 Zero-Emission(탄소배출 제로) 임대주택 공급
△헴프건축 기술 개발, 헴프-라임(Hemp-lime, Hempcrete) 소재 개발, 벽체 및 단열·흡음제로 상용화: 모듈화를 통한 대량 생산, OSC (Off-Site Construction)건축기술과 연계
⑥CBD 오일 시장 육성
△저농도 CBD 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고농도 CBD 오일을 한의원·의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함
⑦개정된 국제협약에 따른 현행 관계법령 전면개정
△2020년 12월 4일 유엔에서 개정된 대마 규제등급 조정에 따른 정책 수행
◇세계 대마 산업 현황
① 2019 미국 농업법(Farm Bill) 개정(미국 농무성 주도)
-THC 0.3% 미만의 산업용 대마(헴프)에 대해서는 그 경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
-대마는 1970년 ‘통제물질법’에 스케줄1으로 분류되었으나, 여기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미국 농업, 산업에서 혁명을 예고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콩, 옥수수, 담배 등과 동일하게 취급, 캐나다는 2002년 산업용 대마의 자유로운 경작 허용)
-대마 생산을 위한 카나비스 경작: 기존 DEA(마약단속국)에서 USDA(미 농무부), FDA로 관할 부처 변경
② 중국
-고수익 농업으로 대마 재배를 적극 활성화
-대마 재배 및 연구 분야에서 초강대국
-줄기는 직물공장으로 잎은 제약회사로 씨앗은 식품회사로, ha당 몇 천 위안에 불과한 옥수수 등의 작물에 비해 대마는 ha당 1만위안(약 17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녹색 금’으로 불림
-중국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과 윈난성의 대마 재배지는 전세계 산업용 대마 경작지의 절반을 차지, 중국이 대마 관련 특허를 600개 이상 등록, 전체의 절반 이상
③현 한국 실정
-관할 부서: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담당. (1970년에 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8년 11월에 일부 개정하여 의료목적의 사용을 허가함,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비로 소아뇌전증에 에피디올렉스 처방 이외는 사용이 불가함)
-대마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
-대마 경작 면적이 크게 줄고 있음(경북 안동 1970년대 110ha → 2008년 38.2ha → 2017년 1.5ha)
-대마 경작지 감소 이유: 대마의 꽃, 잎 부위는 판매를 금지하여 수익성이 나쁘고, 경작의 규제가 심할 뿐 더러,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축소
-국내 섬유 가공 업체들은 거의 중국산을 사용(국산은 재배량이 적을 뿐아니라 가격이 비싸기 때문)
-삼베옷의 인기가 떨어진 면이 있으나, 국내 대마 시장(화장품, 식품, 섬유 등)은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 수입(중국, 캐나다, 미국 등)에 의존하는 상황
출처 / 한국디스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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