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 대표 주명룡)는 7월 18일 UN 경제사회이사회가 KARP의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관련 개선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5월 KARP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환 세계 각 나라의 NGO에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완수를 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관련한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로서 이에 대해 성명서 형식으로 개선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개선안에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저개발 국가 지원이다. 코로나 펜데믹 같은 사태는 주기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는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쩨 제안은 노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 제공이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 과정에서 잃었던 노년층 일자리를 원상 회복하고, 의료 환경 수준 향상으로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한국에서의 60세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제안서 원문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안한다.

1.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이 주도하는 저개발 국가 지원

세계은행은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4000만에서 6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인구의 절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경제에 10조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은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억6500만 명이 위기 수준의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재앙이 주기적으로 다시 올 수 있다. 저개발국들은 이런 재앙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해 제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개발국을 선진국이 도와야 할 때다. 반복되는 팬데믹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진국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긴급 복구 조치와 장기적 사회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이 앞장서서 저개발국을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저개발국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2.노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제공

55세 이상 노동력 인구 비중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다. 2008년의 대공황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노년층 노동력을 이렇게 크게 잃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 노년층 등 취약한 계층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일자리를 빼앗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염병 극복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회 부족으로 인해 구직 시장에서 쫓겨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