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고령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도시화가 진전되던 고도성장기 동안 지방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했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고령화가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2000~2012년 고령층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00년 이후로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된 배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짚어본다.

Ⅰ.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 크게 감소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지방의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면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지역별 인구구성을 보면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전남(21%), 경북(17%), 전북(17%) 순으로 높으며, 서울(10%), 경기(9%) 등 수도권은 평균 9.6%로 비수도권의 평균 1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이 여전히 비수도권보다 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의 속도를 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는 고령화가 지방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고령화 속도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2년 고령층 인구비중은 비수도권에서 약 1.6배 증가한 반면, 수도권에서는 약 1.8배로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다.

수도권의 고령화가 빨라진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내 고령층 인구자체가 빠르게 증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2000~2012년 사이 12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증가해 고령층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이 평균 5.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7%(비수도권 3.9%) 증가를 웃도는 수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고령층 인구증가가 뚜렷한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구성 면에서 볼 때 수도권에 몰려 있던 40~50년대 출생 세대가 본격 고령화되면서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장 활발했던 70~80년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 세대로, 2000년대부터 은퇴시기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귀향 등 노년층의 지방 이동이 둔화된 점도 수도권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기준 65세 이상 수도권 거주 인구 중 지방으로 이동하는 인구 비중은 2% 이상이었으나, 2012년에는 탈수도권 비중이 1%대로 축소되었다. 농업 성장의 둔화로 귀농인구를 흡수할 곳이 줄어들면서, 은퇴 후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가 2000년대에 걸쳐 지속됐다. 2012년에는 인구유출입 규모가 유사하기는 했으나, 2011년까지 매년 약 천 명 가량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어 왔다. 과거 노인들이 귀향하던 것과 달리 부양자녀의 거처로 옮기거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개설된 요양시설을 찾아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역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고령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2년 41%까지 상승했다.

수도권의 출산율 하락도 고령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2012년 기준 서울이 1.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전반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출산율이 낮고, 광역시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5세 미만 아동 수는 2000~2012년 사이 94만 명 감소했는데, 이 중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전국 0~4세 아동의 약 24%가 분포하던 90년대와 달리 2012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아동은 17%로 낮아졌다.

청장년층 현역세대의 수도권 유입 둔화도 수도권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젊은 나이대에 이루어지는데 2012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이동규모 중 약 50%가 20~30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은 젊은 층 인구의 순유입 추세가 뚜렷했으나 2000년대 들어 수도권 순유입 흐름에 변화가 나타난다.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20~30대 인구가 200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젊은 층 숫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30대의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2000~2012년 사이 1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감소했다. 참조). 20대의 순유입 규모는 11만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30대의 경우는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이동의 방향이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된 이후 연간 8천 명 가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있다.

20~30대의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순유입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면, 40~50대의 경우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2007년을 기점으로 인구이동의 흐름이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바뀌었다. 2000년 기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40~50대 인구는 약 7만 명에 불과했으나, 중장년층의 수도권 유출 규모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연간 9만 명을 넘어섰다. 유입인구는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40~50대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연간 2만 명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의 젊음을 유지하게 하던 20~30대의 인구유입이 크게 둔화되는 동시에 40~50대 인구의 유출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고령화가 심하다. 젊은 인구의 감소로 서울지역의 전체인구는 2000~2012년 연평균 0.1%씩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은 연평균 5.5%씩 늘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인구 집계가 시작된 이후 줄곧 가장 낮은 고령화율을 보이던 서울은 2005년 처음으로 울산에 추월 당한 후, 2012년에는 10.3%로 대전(9.3%), 광주(9.7%)보다도 고령화율이 높아졌다.

젊은 층 인구유입의 감소와 중장년층 유출의 증가는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전환점을 맞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순유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Ⅱ. 수도권 인구유입 감소의 원인

수도권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창출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특히 수도권의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져 2001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속도가 수도권을 앞질렀다. 2000~2011년 수도권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5%로 비수도권의 7.0%를 하회했다.

수도권의 성장 둔화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의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졌다. 2000년대 전반적으로 취업자수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취업자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1999~2001년 연평균 3.0%에서 2010~2012년에는 연평균 2.0%까지 낮아져, 비수도권에서 같은 기간 취업자수 증가율이 1.5%에서 2.0%로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취업자수가 2000년대 말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2.2%로 수도권의 취업자수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기도 했다. 수도권이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2011년 50%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수도권 제조업 부문의 고용위축이 두드러진다. 제조업은 80~90년대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전국 제조업 고용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00년 52%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로 돌아섰고, 2012년에는 44%까지 낮아졌다. 2000년~2012년 사이 수도권의 제조업 취업자수는 220만 명에서 195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의 제조업 취업자수가 2000년 89만 만 명에서 2012년 51만 명까지 크게 축소됐다. 인구 밀집에 따른 용지 부족, 지가 상승에 더해 균형발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와 같은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 속도 둔화, 특히 청년층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부진으로 수도권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실업률은 2001년 7%대로 비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실업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2년 수도권의 청년실업률은 8.5%로 비수도권에 비해 1.7%p 가량 높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정규직 취직 확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대학 졸업 후 취직에 성공한 이들 중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의 비중은 2004~2009년 사이 비수도권에서는 9%p(48%→39%) 감소한 반면, 수도권에서는 11%p(55%→44%) 감소해 수도권 대학 졸업장이 취업시장에서 갖는 우위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학업을 위해 상경했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도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구인배율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상황이 역전되었고, 2011년에는 수도권의 구인배율이 62.3%까지 떨어져 비수도권(71.2%)을 크게 하회하기도 했다.

집값을 포함한 생활비가 비싸다는 점도 수도권 탈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지(42%)가 인구이동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가족(16%), 직업(13%)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주거비용은 지방에 비해 전통적으로 높은데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해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2009년부터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이 다소 진정된 반면, 지방에서 집값이 더 빨리 상승했으나, 2000년대 초와 비교해보면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메워지지 않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난도 문제다. 서울, 경기 지역의 주택보유율은 2012년 기준 평균 98%로 100%에 미치지 못하며, 비수도권 106.2%보다 낮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자가주택 보유가 적어 수도권 주민들은 전세난의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한 2005년 직후 수도권 탈출인구의 움직임은 반 년 정도 시차를 두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세가격의 상대비율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KTX, 고속도로 등의 교통수단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수도권 탈출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크게 낮아진 것도 수도권 탈출의 유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강원도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가 되었고, KTX의 개통으로 전국 2시간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요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고령세대보다는 수도권의 고용환경 악화에 취약한 젊은 세대에게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신혼 집을 마련하는 이들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수도권의 전세난 타격이 크기 마련이고. 비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해진 혜택도 출퇴근 하는 젊은 층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현역세대가 체감하는 수도권의 매력도는 소득,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도권의 고용환경 악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1인당 GDP의 상대비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된다.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1인당 GDP 상대비율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90년대 평균 1.2에서 2000~2010년 평균 1.03, 그리고 2011년에는 0.92까지 떨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인당 소득수준의 상대적인 하락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1인당 GDP는 2000년대 이전까지 줄곧 1~2위를 유지했으나, 2012년에는 2,500만원으로 전국에서 5위로 하락했다. 서울과 함께 상위권에 속해있던 인천, 경기 역시 1인당 GDP순위가 2012년에는 9위, 11위로 떨어졌다. 2011년 1인당 GDP는 울산이 연간 5,040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3,600만원), 전남(3,04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소비지출은 수도권이 더 많다. 전통적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가가 높아 소비지출액이 지방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다. 2011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은 서울이 연간 164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울산(1330만 원), 경기(1300만 원)순으로 높다. 소비지출 내역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2012년 기준,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교육(7%>6%), 임료 및 수도광열(20%>15%) 등 필수적인 소비 항목에서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인당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개인의 경제적 여유라고 정의하면, 2011년 기준 수도권은 49만원으로 비수도권 204만원의 약 1/4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처분가능소득은 높지 않은 반면, 생활비 부담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1년 1인당 처분가능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지 못해 경제적 여유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여유는 2001년까지만 해도 약 90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를 지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높아 개인의 경제적인 여력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생활비 부담을 버티지 못해 수도권을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서울과 경인 지역을 빠져나간 인구의 이동이 가까운 지역으로 제한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들의 이동 범위가 넓어진 모습이다. 2001년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 중 수도권 내에서 흡수되는 비중은 2001년 73%에서 2011년 68%로 줄어들었다.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빠져나간 인구도 서울 대신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탈경인 인구 중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2001년 40%에서 2011년에는 50% 이상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빠져나간 인구는 주로 성장세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지난 10년 간 지역별 경제성장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며, 울산, 전남, 제주가 뒤를 이었다. 대규모 산업단지 이전 및 정부정책에 따른 계획도시 등의 영향으로 충남지역은 2001~2011년 사이 연평균 11%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광업이 활발한 제주 역시 7.4%로 수도권 평균 4.5%에 비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탈수도권 인구의 순유입 비중 역시 충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충북, 제주가 뒤를 이었다. 2001~2011년 사이 지역별 경제성장률과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대비 탈수도권 인구의 유입 규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Ⅲ. 전망 및 시사점

수도권 탈출 현상 당분간 지속될 전망

수도권 인구 유입 둔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나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이 인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규제완화 움직임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이동의 방향은 일방향이 아닐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탈수도권 현상을 약 20년 전에 경험한 바 있다(12페이지 참조). 고도성장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도쿄권은 높은 지가, 공기오염, 공장 및 학교건설 규제 등의 부작용이 생겼고, 1970년대부터 인구 순유입 규모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1995년에는 도쿄권을 빠져나간 인구가 유입인구를 초과하는 인구 순유출 현상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지가하락과 수도권 건설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재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중심지인 도쿄도에서 2000년대 말부터 인구 회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도심 부활이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향후 수 년간은 수도권 인구 탈출 유인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진정되는 추세이나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주거비 부담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여유도 현재 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필수적 소비지출 비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수도권의 경제적 매력도가 크게 향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나 산업의 이전이 실제 고용 및 소득에 영향을 미쳐 인구이동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도시나 공장단지 이전 효과가 현시화되면서 그에 따른 상업인구 유출 등도 더해져 탈수도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포화로 개발을 위한 택지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행이 불투명하다.

수도권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이 둔화되고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인구 구성 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약 49%가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동안 수도권의 고령층 인구비중은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젊은 인구의 유입 둔화로 자체적인 재생산 기능이 떨어지는 점도 고령화를 빠르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고령화되는 현상에 대해 단정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비수도권의 소득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 높은 인구가 잠재력 있는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구성 변화에 대해 인프라나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 병원 등 연령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변화를 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장년층의 경우 주택관련 인프라나 학교, 보육시설 등 육아인프라의 수요가 높고, 고령층의 경우 보건복지 인프라의 수요가 높다. 현재까지 지역별 인프라 투자는 주로 ‘젊은 수도권, 늙은 지방’이라는 과거의 인구구성 관점에서 접근한 측면이 많았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고령층 증가, 특히 1∼2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해 고령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나 고령자 복지시설 및 수도권 근린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나 인프라 수요를 잘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지역정책 측면에서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

*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