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8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서울연구원의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가 함께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연구 결과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에 대한 분석을 소개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시민의 소득 하락, 빈곤, 저소득 진입과 탈출 등 소득 지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서울 시민의 증가하는 소득 불안정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빈곤율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이 빈곤선(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밑으로 하락하거나 빈곤 상태에 머무는 소득 불안정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소득 지원 대상(기초보장제도 등)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중저소득층 소득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는 빈곤 진입 위험이 커지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 시민의 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는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2018년과 2019년 서울 시민 소득 자료에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모형, 부의 소득세를 적용했을 때 빈곤율, 소득 하락 비율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대안적 소득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진단했다.

이원진 부연구위원은 “동일 예산 제약 하에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모형이 기존 제도, 기본소득모형보다 빈곤율 감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부의 소득세 모형으로 통합하는 형태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정책 목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