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12월 7일(수) 오후 2시 배제학당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서울경제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경제에서의 공정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정성은 합의가 어렵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공공의 가치와 연계된다. 공정성이란 용어의 특성상 주관적 기준에 ‘공정’과 ‘불공정’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 범주화하고 공정경제의 방향을 종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와 공정성 담론’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경제법과 국가의 역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설명했다.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구성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오늘날 시장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 경제법의 운용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추구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공정경제 이슈와 정책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국정과제 및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공정성에 바탕을 둔 공정경제의 범위와 목적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정의한 공정경제의 범위와 각 국가와 지역별로 시행하는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서울 경제에서의 공정성 실현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실현해야 할 공정경제의 가치도 제안했다. 공정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익 구조 개선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 해소와 평등한 갑을 관계 도모 △소비자 안전과 경제적인 권익 보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환경 공공재 공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