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국가(GIPS)들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실질GDP는 위기 이전 2008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3년 102.1로 성장으로 회복된 반면,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가들은 100에서 91.7로 8.3% 하락해 유로존 내 경제 회복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에 유로존 성장회복 국가들과 재정위기국가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2014년 유로존 경제의 위협 요인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재정위기국가들의 경제 회복은 5가지 측면에서 지체되고 있다. 첫째, 재정지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성장회복 국가들은 2010년 83.2%에서 2013년 2/4분기 88.4%로 5.2%p 증가했지만, 재정위기국가들은 동기간 105.8%에서 131.5%로 25.7%p 악화됐고, 2012년말 대비로도 8%p 늘었다. GDP 대비 재정수지도 성장회복 국가들은 신재정협약의 기준인 GDP의 -3% 이내로 줄었지만 재정위기국가들은 2013년 들어서도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유로존의 항구적 위기관리체계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설립으로 위기국 지원 여력이 확대된 만큼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다. 둘째, 금융 부실도 확대되고 있다. 재정위기국가들의 은행부실비율이 계속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국가들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도 2013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10% 이상 줄어들어 향후 은행부실을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다. 셋째, 고용 부진도 심각하다. 재정위기국가들의 신규 일자리는 2010년 1/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013년 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3%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2013년 1/4분기 19.7%로 상승하면서 성장회복 국가와의 실업률 격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다. 재정위기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7월 이후 1% 이하로 떨어졌고 10월에는 -0.3%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국가들은 긴축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도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로화 평가 절상 등으로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유로화는 2013년 3월말 1.278(달러/유로)에서 11월말 1.360로 저점 대비 6.4% 절상됐고, 재정위기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은 2010년 16.6%에서 2013년(1-9월) 1.6%로 떨어졌다. 특히, 산업 경쟁력 격차 등 유로존 내 구조적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어 재정위기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유로존 경제 지표 개선은 독일 등 성장회복 국가에 의한 것으로 재정위기국가들의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고 구조적인 불균형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유로존은 2014년에도 빠른 경제 회복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유로존의 경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회복 국가 및 그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對유럽 수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유로존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호주의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금융부실 확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투자자금 유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