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직무대행 임후남)은 ‘사교육 관련 통계조사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브리프 ‘KEDI Brief 제29호’를 발표했다.

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통계조사가 개발•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측정하는 사교육의 측면 및 범위, 측정 방법, 조사 대상 등에 있어 통계조사별로 서로 다른 초점과 맥락을 갖고 있어 조사의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조사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브리프는 유•초•중등 단계 사교육 관련 주요 통계조사의 현황과 통계조사별 특성을 정리•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 관련 문항이 존재하는 1)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었거나 관련 법적근거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승인통계조사, 2) 국책연구기관의 연속성 있는 조사 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 조사 내용, 표본 및 표집 특성, 조사 대상, 사교육비 조사 세부 내용 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조사별로 고유의 표집 특성(학교단위/가구단위), 데이터 유형(횡단면 데이터/패널 데이터), 주요 타깃 모집단 등이 서로 다름을 확인했다. 둘째, 사교육 관련 통계조사 중 학교단위 표집 조사는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가구단위 조사는 가구 내 자녀(가구원) 전체(초•중•고교생 및 영유아, 대학(원)생 등 포함)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비 조사의 방식은 크게 ① 사교육 세부 유형별 지출 비용 조사, ② 사교육 총 지출 비용 조사, ③ 가계부 조사로 구분될 수 있었다. 넷째, 영유아 단계의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조사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교육 관련 통계조사 현황 및 특성 분석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했다. 첫째, 통계조사별 본연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통계의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통계조사별 모집단 및 표집 특성과 이로 인한 통계의 포함 범위와 한계 등에 유의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 단계 사교육 범위에 대한 통용할 수 있는 정의 개발과 이해 기반한 통계조사의 실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