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함정과 新샌드위치위기에 직면해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사회구성원들이 대립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로 ▲저성장 함정 ▲新샌드위치 위기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을 꼽았다.

허들1. 저성장함정 (잠재성장률이 미국, 유럽, 일본보다 떨어질 전망)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들2. 新샌드위치위기 (신흥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의 역습)

대외여건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이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의 규제신설로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은 ▲미국이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 ▲일본은 수출경쟁력강화와 거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도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여 각각 제조업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

신흥국도 ▲중국이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M&A, 미래기술에 대한 R&D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캐치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동·아세안 역시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같은 신흥국의 거센 추격은 통계로도 나타나 세계GDP 대비 비중이 한국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新샌드위치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들3. 대립프레임 심화 (각부문의 갈등과 대립…위기극복 동력 약화)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장애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新舊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 정부가 구체적인 산업경쟁력 지원조치들을 내놓고 사회적으로도 경제부흥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담고 기업을 비롯한 국가사회가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쉽 구축을 제시했다.

과제1.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창조와 혁신, 자원배분시스템 재정립)

대한상의는 우선 “경제패러다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법질서 경시풍조, 형식주의와 적당주의, 정부지원 의존관행 등 시대에 맞지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각 부문에서 창의와 혁신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재의 주입식 교육과 경직적 노동시스템,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이 왜곡된 자원배분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제2.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기업가정신 발휘 및 인재양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GE나 IBM처럼 핵심사업 재편에 성공한 사례와 노키아나 코닥처럼 강점을 지키려다 몰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시대흐름을 통찰하고 사업을 재정의하는 등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CEO처럼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가운데 인재와 시스템에 의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미션과 가치확립 위한 사내소통 활성화 ▲인재양성 ▲지식공유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과제3. 취약부문 육성(내수·서비스, 중소기업, 지방경제 활성화)

이어 상의는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수출-제조업-대기업-수도권 중심성장을 보완해 취약부문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수출산업화 ▲중소기업에 대한 R&D·해외진출·가업승계 지원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클러스터화 및 지역기업의 창조와 혁신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제4.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파괴적 기술혁명과 경제위기 재발 등)

또한 ▲인구감소 ▲통일 ▲지구환경과 에너지수급 불안 ▲3D 프린터 등 파괴적 기술혁명 ▲중국경제의 성장통 및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 등의 미래위험과 각종 파괴적 기술혁명에 대비해 “기업은 미래예측 강화와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세계적 생산과잉 및 금융-실물간 괴리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가능성을 대비해 거시경제 안정성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제5.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목표공유, 협력공감대 형성, 소통과 화합 등)

끝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력 재결집이 중요하다”며 ▲사회구성원의 국가비전과 목표 공유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소통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교환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불 목표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면 저성장 함정과 신샌드위치위기,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