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수출비중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 산업별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경쟁구도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제조업 분업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간 산업간 협력관계는 상호 교역에서 나타나는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제조업 국제투입산출표(WIOD)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중일 3국의 역내 협력 및 경쟁관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내 의존도가 2000년 각각 12.9%, 2.8%에서 2012년 각각 18.3%, 8.8%로 증가하는 등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중국은 동기간 7.4%에서 5.4%로 감소하면서 역내 협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역내에서 제조업 분야별로는 한국이 가장 균형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광학기기, 석유·화학 등 2개 분야에서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나, 산업 전반적으로 역내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일본도 지난 2000년 보다 8개 제조업 분야에서 역내협력이 강화되었으나, 지난 11년간 섬유직물, 전기광학기기 등에 각각 14.0%p, 16.4%p씩 증가하는 등 역내협력이 일부 산업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내에서는 한국만이 8개 제조업 분야 모두 균형적으로 역내협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중국은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한국,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광학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분야가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역내에서의 제조업 산업별 경쟁력도 가장 미약한 양상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일본은 8개 제조업 분야 중 6개 분야가 역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11년간 석유·화학, 금속, 기계, 전기·광학기기 등 4개 분야가 지난 11년간 각각 10.5%p, 6.9%p, 7.2%p, 10.0%p씩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여전히 역내에서 경쟁이 취약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다섯째, 제조업 분야별로 볼 때, 역내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가장 낮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총액은 일본이 3,157억 달러로 한국 2,595억 달러, 중국 2,716억 달러보다 다소 높으나, 3국이 비슷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중국이 창출하는 이익은 한국, 일본의 각각 11배, 4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역내기준에서 제조업 분야별로 볼 때, 2011년 현재 한국과 중국은 비금속 분야에서 각각 310억 달러, 710억 달러로 가장 낮은 이익을 창출하였고, 일본은 섬유·직물 분야로 530억 달러 창출에 그쳤다. 반면, 전기·광학기기 분야에서는 한중일이 각각 816억 달러, 667억 달러, 822억 달러를 창출하는 등 역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역내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협력은 강화되었으나, 상대적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11년 현재 섬유·직물을 제외하고 7개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일 중 역내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역내 중 중국에 대한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석유·화학,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역내에서 중국보다 낮은 부가가치 기여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창출하는 이익은 석유·화학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조업 분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이익이 적게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은 산업간 협력을 통한 다음과 같은 경제협력 체제 강화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역내에서 제조업 산업별 대중국 부가가치 역내의존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된 역내 부가가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균형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 분업구조 강화를 위해 한중 및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자체기술 향상으로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한중일 FTA와 같은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계시장에서의 한중일 위상 제고를 위해 표준협력, 투자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3국간 협력을 부품소재 등 중간재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국가 간 신시장 개척을 위해 3국간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