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택 공모, 국토부 주택 공급, 지차제 및 운영기관 정신질환자 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로 전국에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한다.

2017년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로의 탈원화 지향성 정책’을 시행하는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법 개정 이후 2018년에는 주거, 일자리, 재활서비스 등 지원체계가 강화되며 당사자 중심의 통합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과 같은 장애인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같은 해 발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 조사에서는 자립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은 83.7%며, 이들 중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58.8%가 주택지원, 22.4%가 일자리 지원을 원했다. 또한 이들 중 67.8%가 ‘혼자 살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2017년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정신장애인의 82.4%가 일반주택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자가 비율은 49.2%로 전체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낮으며,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이러한 정신질환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18년 국내 최초로 서울형 지원주거 모델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4호를 시범운영했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입주자에게 독립 주거공간과 더불어 보증금, 가전가구 등을 지원해 초기 입주비용 부담을 감소할 수 있게 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료지원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서비스팀이 입주자에게 개별 욕구에 기반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입주자 서비스 만족도 3.5점(4점 만점), 주도적인 삶과 안정적 직장 유지 100%, 지역주민이라는 인식과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자신감 향상 83%, 정신적•신체적 건강 향상, 주거 기반 ‘동료지원가’의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자의 실질적인 자립기술 습득에 도움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도출됐다. 또한 동료지원가라는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해 정규사업으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인 1가구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2019년 16호를 시작으로 매년 공급호수를 확보해 현재 93호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116호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주택은 입주 당사자가 직접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기본 2년 계약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가 안정된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주택 거주 경험 연구에 의하면 지원주택 입주 이후 거주자들에게는 여러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자의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느꼈고, 가족관계 회복과 이웃•동료 등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생성, 무엇보다도 입주자의 자립 의지가 강화돼 입주자 스스로 삶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원주택 입주자 A씨는 “아직도 정신질환자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원주택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저를 보고 응원해주시는 주변 사람들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주택 입주 후 주변 시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며 “독립해서 생활하니 제 자신의 삶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다”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지원주택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자가 자립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분이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 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