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출판사가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과 이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저자인 이관수 노무사는 최연소 공인노무사 합격,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원,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누구보다도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많다. 198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난 저자는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에 최연소로 합격한 이후 2010년 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3선을 하고 2018년 전국 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2022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서경대학교 연구교수로 임용됐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로서 ‘고용보험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국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부정수급 문제의 증가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의 증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브로커를 통한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통계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서 실질적인 대응조치와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를 통해 독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부정수급 방지와 대응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이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