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이용규, 이하 한사연)는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경남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던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 과정 중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한사연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단적인 예라고 강조하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력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2인 1조 방문’ 원칙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지속적인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단독으로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셋째,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속한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그 책임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사연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인력 확충이나 안전 대책 없이 ‘가정방문은 2인1조’ 지침만을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사연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사연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별 수사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며,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예방 교육을 포함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 상담 제공, 업무 배제 전환 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사연은 정부가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무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 대책 발표와 성실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