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우린 속았다” 집단 반발

 
■ “50% 미만 철회” 구청장 약속… 공문에도 명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중랑구청장이 주민 앞에서 직접 약속한 기준을 어겼다는 점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2025년초 중화2동 주민센터 개청식 및 이후 다수의 설명회에서 “2차 설명회 이후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중랑역 인근 후보지는 철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이 발언은 주민 간담회 녹취록과 현장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실제 구청에서 발송한 참여의향서 제출 공문에도 ‘2025년 5월 30일 마감’으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찬성률은 30%, 반대는 34%, 무응답 36%로 나타나 명백한 철회 기준을 충족했다.
 
■ 그런데… 찬성률 30%에도 “연장” 통보
 
그런데도 중랑구청은 마감이 끝난 뒤 느닷없이 의향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국토부에 보고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투표 결과를 무시한 채 사실상 행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음성파일서도 확인… “무효표 제외, 전체 대상 50%가 찬성해야”
 
이번 사태의 논란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중랑구청 주택개발과 최용대 과장은 3월 집행부 회의에서 “전체 발송 인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 미만일 경우 철회된다”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 “무응답은 무효 처리되며, 찬성표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예: 500명 중 250명)을 넘지 못하면 국토부 기준상 철회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발언은 참여의향서 결과 집계 방식과 철회 기준이 애초부터 구청이 정해놓은 공식 입장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 주민들 분노 폭발… “정치적 쇼였나, 행정은 책임이다”
 
중화2동 주민들은 구청의 태도에 대해 “처음부터 찬성률이 부족하면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식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즉시 후보지 철회를 선언하라
▶의향조사 기한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주민과의 공식 약속을 지켜라
 
■ 지방행정 신뢰 붕괴… “주민 기만 행정, 더는 못 참아”
 
이번 중랑구청의 태도는 지방행정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다. 공적 문서와 주민 앞 발언, 담당자 녹취까지 모두 ‘철회 기준’을 명확히 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이 사안을 언론, 감사원, 시민단체 등에 알리며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다.